해외 스타트업 인재, 한국 온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차린 외국인이 특별비자를 받아 한층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열린다.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발급 요건을 기존 기술창업(D-8-4)...

2024.11.06 17:37

공수처,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방위산업 납품 비리 사건의 피의자이자 제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직접 기소이자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공소 제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조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도록 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024.11.06 17:35

율촌, 12년만 단독대표 체제…바른, 베트남 부동산 투자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율촌이 5일 오후 열린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 선임...

2024.11.06 13:38

檢,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 혐의 현대건설 강제수사 착수

현대건설 임직원이 9년 전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시공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6일 이 혐의와 관련, 이날 오전부터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

2024.11.06 13:27

명태균 8일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키맨’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사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는 8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명씨 관련 수사팀을 증원,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를 갖추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11.05 17:42

'1.3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상고심 심리여부 이번주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 여부가 이번주 결정 난다. 대법원이 기각을 결정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

2024.11.05 17:41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2024.11.05 16:29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9세 아이 친 운전자 '무죄' 확정…왜?

스쿨존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해 아동이 차량과 충돌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4.11.05 12:00

세종, 우크라이나 건설 세미나 성료…지평 국제중재 워크숍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

2024.11.05 10:20

"이제 '본캐' 찾았어요"…'인문학 작가' 변신 특수통 검사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공직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글을 더 쓰고 싶습니다. 쓰는 동안 배우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그저 좋더라고요.”27년6개월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자유인’이 된...

2024.11.04 18:43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상"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액 90여억원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

2024.11.04 17:53

'1.3조원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여부 이번주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와 달리 대법원이 정식 심...

2024.11.04 16:28

광장, 우주안보 세미나 개최…세종 국내 첫 'IT&SW 전문팀' 발족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공동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

2024.11.04 10:19

법원 "신분당선 연장노선 무임승차 손실 90억원, 정부가 배상해야"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3년간 손실액 90억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대림산업...

2024.11.04 09:50

사업, 세금 그리고 세무조사 [오광석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사업 활동을 함에 ...

2024.11.04 09:31

"亞 법체계 따르는 韓…중재시장서 입지 커져"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재 절차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서양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갭’을 보완하는 노력이 동반될 ...

2024.11.03 17:58

변협 "법카 최소한도 사용…감사 신뢰 못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일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지 10월 28일자 A29면 참조변협은 1일 A감사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 규정상 제공할 수 있는 ...

2024.11.01 18:31

공수처 부장검사 또 나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해 온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직서가 수리되면 공수처 산하 네 개 수사 부서 중 4부를 제외한 세 개 부서에서 실무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석인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장(사법연수원 33기)은 최근 &ldqu...

2024.11.01 17:55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 전문가 영입…자산관리센터 강화

법무법인 화우가 배정식(사진 왼쪽)·박현정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배 위원은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 관련 사건을 10만 건 넘게 다룬 ...

2024.11.01 10:03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해도 기업·사회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기업·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31일 한국경제신문이 ...

2024.10.3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