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3兆 분할' 땐 지분 90% 파는데도…노소영 "주식 처분해도 기업·사회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31일 한국경...

2024.10.31 17:46

'2900억 배상' 론스타 판정문 소송…법원 '기밀 합의' 들여다본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공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2라운드를 맞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와 론스타가 판정문 공개 범위를 논의한 '기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4.10.31 17:24

지평, 헝가리 세미나…바른은 웹 3.0 다뤄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3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헝가리 로펌과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30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공동 세...

2024.10.31 15:2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

2024.10.31 11:28

“증권사 내부통제 심각”…檢, 사익 취한 前직원 무더기 기소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대의 사익을 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수재,...

2024.10.30 16:55

“마약범죄 무차별 확산”…제주서 전 세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30~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대검찰청이 30일 밝혔다.ADLOMICO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국제회의다. 1989년 이래 30여년간 매년 한국에서 ...

2024.10.30 13:48

박성재 "아·태 산업 생태계 수요 반영한 ADR 모델 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적 흐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ADR 수요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

2024.10.30 11:06

'상속증여'에 꽂힌 로펌업계…바른·광장 세미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30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바른, 내일 섬유센터빌딩서 '한미 증여·상속, 절세전략'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1일 오후...

2024.10.30 10:58

"운전자 신호 위반, 범죄로 볼 수 없어"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행위로 볼 만큼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

2024.10.29 18:24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안성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안 전 판사는 서울 대원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

2024.10.29 16:03

아버지 묘 파헤쳐 유골 화장한 작은집…대법 첫 판단 나왔다

제사주재자인 장손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쳐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유골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분묘발굴 및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2024.10.29 12:00

법원 "'신호위반 과실'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는 부당"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어도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

2024.10.29 10:10

'국제중재인들의 축제' 서울 ADR 페스티벌 성황리에 개막

전 세계 국제중재 전문가들의 축제인 ‘서울 ADR 페스티벌’(SAF)이 40여개국 350여명의 법조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28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4 SAF의 첫 공식 행사인 웰컴 리셉션이 열렸다. SA...

2024.10.28 20:25

檢 "미래전략실 주도 부당합병" vs 이재용 "4년 수사로도 못 밝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전략실이 오래 검토해온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8일 오후 삼성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 ...

2024.10.28 18:08

기업 곁 돌아온 1호 중재인 "호위무사같은 파트너 될 것"

“현지 실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우리 기업이 많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정글’이 된 세계 시장에선 ‘호위무사’ 역할을 해줄 법률 파트너가 절실합니다.”지난 25일 서울 남대...

2024.10.28 18:04

기업 곁으로 돌아온 1호 전담 중재인 "호위무사같은 파트너될 것"

“미국이라는 큰 질서가 있었던 자유무역 시대를 뒤로 하고 세계 시장은 ‘정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100~200년 전 서방국들이 아시아 정복을 향해 원정을 떠나던 대항해시대 때와 같은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2024.10.28 15:05

'한끼 53만원' 쓴 변협, 자료 요청에 감사 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접대 또는 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의 예산을 쓴 것과 관련,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감사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출장에선 1700만원 ...

2024.10.27 17:49

최태원·노소영 2심 이혼 판결문, 대법원서 적법성 다시 심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판단에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경정 사건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면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이 ...

2024.10.27 17:47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경정' 본격 심리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판단에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경정 사건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할 경우, 재산분...

2024.10.27 14:53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10명이 넘는 직원이 급성 중독된 사고로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인이 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해 물질을 두성산업에 공급한 회사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024.10.25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