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영장 사전심' 놓고 정면충돌

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2024.10.25 18:13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쟁' 2라운드 돌입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낸 ‘직접 고용 소송’에서 패소한 공사 측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달 열리는 항소심...

2024.10.25 17:45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형 확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

2024.10.25 14:10

티메프는 불발, 인터파크커머스 ARS 추가 연장 성공…"투자자 유무에 갈렸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을 법원이 한 달 더 연장했다. 앞서 ARS 기간 연장을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은 티몬·위...

2024.10.24 18:18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

2024.10.24 17:52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6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2024.10.24 16:28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2024.10.24 09:13

'해고' 까다로운 국내 법제도…"노동전문가 적극 활용해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해고와 관련한 법적...

2024.10.24 07:00

장애인용 경사로 없는 편의점, 시행령 안바꾼 국가 책임일까

대법원이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0년간 개정하지 않은 국가 배상 책임을 놓고 장시간 공개변론을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2024.10.23 17:43

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공수처, 내달 4일까지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

2024.10.23 15:03

지식재산 역량 강화하는 YK…바른, 가상자산법·웹 3.0 관련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그룹 발족...'기술유출' 대응 강화법무법인 YK는 지난 22일 지식재산권(IP) 분쟁 및 영업비밀 ...

2024.10.23 10:37

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결국 벌금 낸다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부과된 벌금 7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정모 씨(37)와 권모 씨(43)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각 70만 원을 선...

2024.10.23 09:10

고려제약에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의혹…의사 첫 구속

고려제약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

2024.10.23 08:37

"노예계약 아닙니다…약속한 대로 하셔야죠"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건설업계가 부동산 ...

2024.10.22 07:00

상속세 공포…싱가포르 이민 두 배로

수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국내 한 블록체인 투자사 공동대표 A씨는 지난해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났다. 국내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70대 B씨는 코로나19 직전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행을 택했다. 두 자산가의 공통점은 한국의 ‘무서운 세금’을 피해...

2024.10.21 18:01

韓 떠난 슈퍼리치 80% "상속·증여세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것"

현금 1200억원을 보유한 은퇴 자산가 A씨(65)는 올봄부터 싱가포르 이민을 준비 중이다. 2년 전 아들에게 중소기업을 물려주려다가 세금 부담에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한국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세금도 싸고 살기도 좋은 싱가포르를 ...

2024.10.21 18:01

세계는 부자유치 경쟁…韓 투자이민제는 '유명무실'

아랍에미리트(UAE) 등 투자이민이 활발한 국가들은 ‘골든비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부호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도 투자이민제를 통해 자산가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한 데다 잦은 정책 변경으로 초라한 성과에 그치고 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 거주 자격(...

2024.10.21 17:51

죄명 바꿔 유죄 선고…대법 "시효 따져봐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10.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