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계엄사건 넘겨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8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22분께 “공수처장은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지 직전 검찰과 경찰에 이 같은 공문...

2024.12.08 20:22

檢 특수본 "尹,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인력을 150명으로 보강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의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

2024.12.08 17:54

檢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수사 중…경찰 합동수사 제안 오면 응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

2024.12.08 14:44

변호사 2436명도 '탄핵 촉구' 시국선언…"헌법 파괴행위 묵과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각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변호사 2400여 명도 국회에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 ...

2024.12.07 15:27

"두 살 어려" 호적 바꾼 공무원, 법원 "퇴직 후 정년연장 안돼"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생년월일을 정정해 나이가 두 살 어려졌다며 정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령 정정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까지 소급해 바꿀 순 없다는 판단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교육...

2024.12.06 18:04

'6인 헌재'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 연내 '완전체' 꾸려 부담 피할 듯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부 구성을 정상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2024.12.06 17:43

"사실 두 살 어려"…호적 고쳐 정년연장 시도한 공무원 '패소'

이미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신청을 통해 나이가 2살 어려졌다는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생년월일 변동만으로 정정 전 법률효과까지 소급해 소멸시킬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봤...

2024.12.06 16:18

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정당성' 결여 문제

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

2024.12.06 14:47

30㎝ 교구서 떨어진 초등생 골절상…대법 "학원장 과실 없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약 30㎝ 높이 교구를 활용한 수업 과정에서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2024.12.06 10:38

사건 폭증해도 법관 수 그대론데…'회생법원' 또 늘린다고?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급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역 요구에 따라 회생법원을 확대하더라도 법관 증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

2024.12.05 17:48

'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

2024.12.05 16:24

"요건·절차 충족 안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적용엔 이견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2024.12.04 17:38

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판단은 엇갈려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nbs...

2024.12.04 16:33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징역 3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

2024.12.04 14:38

대법원 법원행정처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 수호에 최선"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천 처장 명의로 '...

2024.12.04 09:03

고법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효력 인정"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연세대는 이 같은 법원 판단에도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는 피해 구제 대책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

2024.12.03 19:38

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합격자 발표 예정대로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

2024.12.03 18:34

주식 리딩방·가상자산도 범죄수익 추징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등 범죄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2024.12.03 18:17

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확대…리딩방·가상자산도 포함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까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

2024.12.03 16:30

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

2024.12.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