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 같거나 크게 다르지 ...

2024.12.05 16:24

"요건·절차 충족 안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내란죄 적용엔 이견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2024.12.04 17:38

법학계 "요건·절차 어긋난 불법 비상계엄"…내란죄 판단은 엇갈려

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nbs...

2024.12.04 16:33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징역 3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

2024.12.04 14:38

대법원 법원행정처 "계엄 해제 안도…국민 자유 수호에 최선"

전국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천 처장 명의로 '...

2024.12.04 09:03

고법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효력 인정"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연세대는 이 같은 법원 판단에도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치르겠다는 피해 구제 대책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

2024.12.03 19:38

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합격자 발표 예정대로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

2024.12.03 18:34

주식 리딩방·가상자산도 범죄수익 추징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등 범죄 피해자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

2024.12.03 18:17

대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확대…리딩방·가상자산도 포함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까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

2024.12.03 16:30

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

2024.12.03 12:00

법원 "부동산 시가 과대산정…과세당국, 증여세 취소해야"

할머니에게 꼬마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손자들이 과세당국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토지보다 접근성이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등 6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

2024.12.02 18:15

대법 "후보자가 불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편법으로 선거 자금을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관련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경우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2일 법...

2024.12.02 16:10

부동산 시가 과대평가한 과세당국…법원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증여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당국 의뢰 감정기관과 달리 비교 대상 토지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한 특성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 납세자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2024.12.02 15:21

광장 '트럼프 2기 출범, 韓 디지털 정책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트럼프 정부와 국내 디지털 정책' 주제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광장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오는 1...

2024.12.02 11:11

최대주주 상속세...."지분팔아 세금 내라?" [이준엽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

2024.12.02 07:00

장관상 받은 OLED연구원, 중국에 핵심기술 빼돌려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로 장관상을 받은 국내 대표 기업의 수석연구원이 중국 경쟁사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13년간 쌓은 기술력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 국내 기업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법조계에 ...

2024.12.01 17:58

'年60조 손실' 기술유출과 전면전…檢기소율 2배로 껑충

기술 개발 공로로 장관상까지 받은 수석연구원의 핵심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사건은 경찰이 일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1년에 이르는 보강수사 끝에 실...

2024.12.01 17:58

카이스트 출신 검사들 배치…특허청 자문관 두고 최첨단 증거장비로 수사

국내 첨단산업 보호의 최전선에 선 수원지방검찰청이 이공계 출신 검사를 대거 배치하며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첨단기술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관할한다.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박경택...

2024.12.01 17:56

트럼프 스톰…로펌, 美통상규제 대응 속도전

국내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정책에 대비해 분주하게 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펌들은 미국 현지 로비 회사와 손을 잡거나, 강력한 ‘네임밸류’를 가진 고문을 앞세워 미국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

2024.12.01 17:19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