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시가 과대산정…과세당국, 증여세 취소해야"

할머니에게 꼬마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손자들이 과세당국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시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토지보다 접근성이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등 6명이 강남세무서장을 상...

2024.12.02 18:15

대법 "후보자가 불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편법으로 선거 자금을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관련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경우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2일 법...

2024.12.02 16:10

부동산 시가 과대평가한 과세당국…법원 "증여세 부과 취소해야"

증여 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당국 의뢰 감정기관과 달리 비교 대상 토지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한 특성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 납세자 의뢰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2024.12.02 15:21

광장 '트럼프 2기 출범, 韓 디지털 정책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트럼프 정부와 국내 디지털 정책' 주제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광장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오는 1...

2024.12.02 11:11

최대주주 상속세...."지분팔아 세금 내라?" [이준엽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

2024.12.02 07:00

장관상 받은 OLED연구원, 중국에 핵심기술 빼돌려

‘디스플레이산업 유공자’로 장관상을 받은 국내 대표 기업의 수석연구원이 중국 경쟁사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13년간 쌓은 기술력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가 국내 기업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법조계에 ...

2024.12.01 17:58

'年60조 손실' 기술유출과 전면전…檢기소율 2배로 껑충

기술 개발 공로로 장관상까지 받은 수석연구원의 핵심 기술 유출은 산업기술 유출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삼성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사건은 경찰이 일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1년에 이르는 보강수사 끝에 실...

2024.12.01 17:58

카이스트 출신 검사들 배치…특허청 자문관 두고 최첨단 증거장비로 수사

국내 첨단산업 보호의 최전선에 선 수원지방검찰청이 이공계 출신 검사를 대거 배치하며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첨단기술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관할한다.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박경택...

2024.12.01 17:56

트럼프 스톰…로펌, 美통상규제 대응 속도전

국내 대형 로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 정책에 대비해 분주하게 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펌들은 미국 현지 로비 회사와 손을 잡거나, 강력한 ‘네임밸류’를 가진 고문을 앞세워 미국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

2024.12.01 17:19

"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

2024.11.28 18:49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

2024.11.28 13:49

이재명 연루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11.28 10:45

내달 검찰청서 ‘리걸테크 혁신’ 토론의 장 열린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2024.11.27 15: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ldquo...

2024.11.26 21:32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률 서비스 환경…혁신과 성장 계기로 삼아야"

"법률 서비스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시장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26일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10여년 전 법률시장 개방에 이어 최근 리걸테크 ...

2024.11.26 18:11

'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한경 LAW&BIZ, 분야별 로펌순위·최고 변호사 한눈에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수상 기록은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사진)’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다. 로앤비즈에서 연도별 로펌 순위부터 각 분야를 ...

2024.11.26 17:4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사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

2024.11.26 17:43

율촌 '조세' 태평양 '국제중재'…올해 빛난 베스트 로이어 42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해준 화우 금융그룹이 다 함께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최은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야구 시즌 말미 선수들은 개인 기록 경신이 더...

2024.11.2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