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LAW&BIZ, 분야별 로펌순위·최고 변호사 한눈에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수상 기록은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사진)’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다. 로앤비즈에서 연도별 로펌 순위부터 각 분야를 ...

2024.11.26 17:4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사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

2024.11.26 17:43

율촌 '조세' 태평양 '국제중재'…올해 빛난 베스트 로이어 42인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역량을 발휘하게 해준 화우 금융그룹이 다 함께 이뤄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최은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변호사 시험 3회)“야구 시즌 말미 선수들은 개인 기록 경신이 더...

2024.11.26 17:43

"공급자 중심 법률 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매개"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시상식에서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부문 최고 변호사로 뽑힌 장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야구 시즌이 끝날 때쯤 선수들은 개인으로서의 ...

2024.11.26 17:10

로이어 42인 '명예의 전당'…율촌 최고점 8인 배출 '최다'

“저 자신이 매우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유독 잘난 사람이어서 받은 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잘...

2024.11.26 14:35

정계성 김앤장 대표 "AI 등 도전 직면한 로펌업계, 더욱더 정진해야"

한국경제신문·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조사한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가운데 김앤장이 15년 연속 국내 최고 로펌 자리를 지켰다. 법무법인 세종은 4년 만에 업계 2위 자리를 되찾았다.2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

2024.11.26 14:17

AI가 기업 HR에 미치는 영향은…세미나 여는 화우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6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화우, AI 세미나 개최... "기업 HR 문제 대응해야"법무법인 화우가 29일 금요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AI 활용에 따...

2024.11.26 14:15

이재용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 극복하고 나아가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은 25일 “저희가 맞이한 현실이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

2024.11.25 20:55

檢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2024.11.25 17:56

法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

2024.11.25 17:55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2024.11.25 16:31

특허법인 설립한 지평…세종은 공공조달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기술법무 플랫폼 구축한다법무법인 지평이 특허법인 지평 설립을 위해 특허법인 이룸리온과 지난 15일 전략적...

2024.11.25 12:57

'출산 휴가' 연구원에 계약연장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4.11.25 11:07

'지도표 성경김' 상표 논란 일단락…대법 "식별력 없어 등록 불가"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1.25 10:36

베트남 땅 투자할 때 '이것' 모르면 낭패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올해 개정된 베트남 법률 중...

2024.11.25 07:00

법원 "펀드 판매한 은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없어"

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

2024.11.24 17:27

'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

2024.11.22 14:20

'1·2심 징역 2년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 선고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

2024.11.22 13:58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영상…대법 "모욕죄"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4.11.21 17:45

전원합의체,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상속 후'로 판례 변경

퇴직연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오는 일실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2024.11.21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