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발전시켜 속이고 튀어…韓정부도 50% 책임"

법무부, ISDS 판정요지서 공개…다수 의견 "한국, 정치적 목적에 승인 심사 지연"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소위 '먹튀'(Eat and Run...

2022.09.06 15:43

"론스타, 속이고 튀었다"…법무부, 중재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을 내렸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법무...

2022.09.06 14:29

"론스타 판정 불복절차, 만반 준비를…취소 판결 11% 불과"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준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중재판정 취소 신청 중 실제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1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법학계에 따르면 오현석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6월 서강법률논총에 올린 ‘ICSID 취소 결...

2022.09.05 17:48

관료에 론스타 구상권 청구?…'제2 변양호 신드롬' 우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이자 185억원 포함 총 29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오면서 당시 매각에 관여한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 ...

2022.09.01 18:08

한동훈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충분히 승산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은 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

2022.09.01 18:07

국민의힘 "론스타 게이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투자분...

2022.09.01 15:48

참여연대 "론스타 '먹튀' 도운 한덕수·추경호 책임 물어야"

"판정문 등 투명 공개하고 사법주권 위협하는 ISDS 폐기해야"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진상 규명하고 한덕수 국무...

2022.09.01 12:09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민변 "중재 판정문 공개하고 책임 규명해야"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과 달리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우리 정부가 약 2천800억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가 조목조목 주장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2022.09.01 11:43

론스타 1조 협상 거부 끝 2900억 배상…한동훈 "끝까지 다툴 것"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지 20년 만이자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결론이 나왔다.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2022.08.31 18:31

"삼성물산 합병 손해" 엘리엇 1조원 소송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중재는 6건이다.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

2022.08.31 18:13

윤증현·김석동·추경호…'론스타 책임론' 10년 꼬리표 떼나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 분쟁이 사실상 한국 정부의 ‘판정승’으로 결론나면서 당시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론스타 멍에’에서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2011년 당시 매각 지연으로 한국 정부가 ...

2022.08.31 18:12

태평양·피터앤김 "일부 배상판결 아쉽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당초 예상보다 적은 배상액을 받아들게 되면서 정부를 대리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로펌 아놀드&포터와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 피터앤김이다.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줘서 다행이지만, 일부 배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며 &ldquo...

2022.08.31 18:11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배상금 확 줄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섞인 판정이지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6조3000억원)의 4.6% 규모라는 ...

2022.08.31 18:06

론스타 '10년 악연' 마침표…"韓, 6조 아닌 2800억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왔다. 201...

2022.08.31 18:03

與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론스타 사건' 엄중히 대응할 것"

국민의힘은 3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익에 맞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

2022.08.31 17:36

野 "尹정부, 혈세낭비 사태책임 경제라인 재점검해야"

"추경호 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혈세 낭비 참사 단초 제공""한덕수, 론스타 소송대리 김앤장 고문지내…尹정부 내각, 론스타 내각"야권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오자 2003...

2022.08.31 16:50

외환銀 매각지연 인정…'주가조작' 론스타 책임도 50%

금융당국 승인 지연,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론스타 주장 인용매각 가격 인하 부분, '주가조작 유죄' 론스타 책임 절반 과실상계여타 쟁점 정부 판정승…'심사 지연은 론스타가 자초' 소수 의견도한국 정...

2022.08.31 15:49

3천억원 배상금·이자, 어떻게 지급하나…국민 세금 들여야

취소 신청 결과·분할 지급 협의 여부 등에 따라 금액·시기·방식 결정이란 다야니에는 판정 후 근 3년 만에 730억원 대부분 지급예비비·법무부 예산 등으로 충당 방식 거론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

2022.08.31 15:12

정부 자문 변호사 "인생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

법무법인 태평양 "론스타 주장에 근거 부족 확인한 판정"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투자 분쟁 과정에서 우리 정부 측 실무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중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고 소회...

2022.08.31 15:02

인수·매각 관여 관료들 책임론 다시 불거질 듯(종합)

배상액 청구액의 4.6%로 줄었지만 이자까지 3천억원 상당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의사결정 참여한덕수 총리, 론스타 법률대리 김앤장 고문…론스타 옹호 발언 논란"사적 관여·위법 사항 없었고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2022.08.3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