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이 불러올 후폭풍

‘쿠팡의 총수는 누구인가.’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자산 5조원을 넘는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도 함께 지정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제2조 제2호)을 ...

2021.04.27 17:24

공정위의 '쿠팡 총수' 지정이 불러 올 후폭풍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냐 마냐의 문제는 의외로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한국의 정부 조직이 미국 상장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 멤버들을 감시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어서다.규제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

2021.04.27 09:50

론스타측 1조원 협상 제안? …법무부 "공식 제안 아니다" 거부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힘들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초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 모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는 서신...

2020.11.30 15:55

론스타 5조원 소송, 속도낸다…"새 재판부 청문 진행"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 사건의 새 중재판정부가 최근 화상으로 질의응답(hearing)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새로 선임된 윌리엄 이안 비니 의장중재인이 사건 파악에 속도를 내면서, 8년째 진행 중...

2020.10.16 11:22

정부 "론스타-하나금융 ICC 결과, ISDS에 영향 없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 사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내다봤다.20일 정부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론...

2020.08.20 16:40

'론스타 사태' 재발 막자…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추진

법무부가 국제분쟁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고, 늘어나는 국제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실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

2020.07.16 11:14

한국-론스타 '5조 ISD 분쟁' 새 중재인 선임…심리 재개

8년째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연방대법관 출신인 윌리엄 비니 변호사(81)가 선임됐다. 지난 3월 전임자인 고(故) 조니 비더 변호사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지 3개월 만에 새 의장중재인이 정해진 것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2020.06.23 17:31

한국-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변호사…중재 재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연방대법관 출신 윌리엄 비니 (81·사진) 변호사가 선임됐다. 지난 3월 전임자가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지 3개월 만이다...

2020.06.23 13:56

론스타 ISD 재판장 맡았던 조니 비더 지병으로 별세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재판장을 맡았던 조니 비더 영국변호사가 별세했다. 향년 72세. 비더 변호사는 최근 지병을 이유로 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10일 국제중재업계에 따...

2020.03.10 12:12

재판장 돌연 사임…8년 끈 론스타ISD 선고 또 해 넘긴다

이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날 예정이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 판정이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지병을 이유로 최근 사임하면서 심리 절차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2020.03.06 18:40

론스타 ISD 의장중재인 사임…올해 안에 판정 어려울 듯

8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올해에도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지병을 이유로 최근 사임하면서 소송 절차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론...

2020.03.06 15:37

'5조 론스타 ISD' 상반기 결론날 듯…중재판정부, 론스타측 추가증거 채택 거부

한국 정부에 5조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금융회사 론스타에 대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가 추가 증거 제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론스타의 전략엔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정부엔 다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로 예상됐던 최종 판정 시점도 상반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22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

2020.01.22 15:29

연말연초 극장·방송가 접수한 금융스캔들 '론스타'[이슈+]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한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영화 블랙머니 엔딩...

2020.01.21 09:20

'블랙머니'가 재조명한 론스타 사건, 다시 수사될까

'블랙머니'를 통해 공분을 자아낸 론스타 사태 수뇌부 3인방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된다. 11일 오후 1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다.이들은 당...

2019.12.11 13:28

론스타에 제동 걸린 금융허브 꿈…'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급선회

“론스타의 ‘먹튀’를 막아라.”2006년 3월 22일.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넘는 차익을 챙겨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던 국...

2019.09.27 17:43

'은성수號 금융위' 이번주 출범

은성수호(號) 금융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확정됐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청문회에서 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

2019.09.01 18:56

7년 끈 ‘5조 론스타 ISD’ 판정 또 해 넘길 듯

7년간 끌어왔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 간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선고가 당초 올해 9~10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벌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소송의...

2019.07.19 22:08

금융위, 론스타 ISDS 대비 '금융분쟁 TF' 19일 설치

금융당국이 그동안 각 부서에서 흩어진 채 해오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집중 대응에 나선다.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이 TF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금융위 관련 건에 대비하...

2019.07.15 08:28

5조원대 론스타 분쟁해결 결론 언제 나오나…금융당국 '촉각'

이달 19일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 '금융분쟁TF' 출범7년째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의 최종 판정 결과에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절차 종결 선언이 예상과는 달리 차일피일 ...

2019.07.15 06:02

게일 2.3兆 소송…로펌 "론스타 이후 최대 ISD 잡아라"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3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 대형 법률회사(로펌)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12년 제기된 5조3000억원 규모 론스타 ISD 이후 7년 만에 나온 조(兆...

2019.06.1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