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쟁' 론스타, 승소하고도 못 웃는 이유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KR&C(옛 정리금융공사)가 10여 년간 벌여온 수백억원대 사업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론스타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반전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2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이자(...

2019.06.16 17:24

'10년 분쟁' 론스타 vs 예보 자회사 '장군멍군'으로 마무리 국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KR&C(옛 정리금융공사)가 10여년간 벌여온 수백억원대 사업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던 론스타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반전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200억원 상당으로 ...

2019.06.16 13:55

"외환銀 매각때 고의 지연 없었다"…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로부터 “하나금융이 승소했다&rdquo...

2019.05.15 18:05

하나금융, 글로벌 사업 확대 장애물 사라져

하나금융지주가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서 외부 리스크를 털게 됐다.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날 “외부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져 자체 경영혁신에 집중하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2016년 8월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10개월간...

2019.05.15 17:43

하나금융, ICC중재서 '완승'…판정부 "론스타가 법률비용 내라"

론스타 "하나금융이 당국 빙자해 가격 깎아" 주장에 ICC "기망하지 않았다"ISD에 영향 주목…금융위 "불리하진 않겠지만 근거법·이슈 다른 소송"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

2019.05.15 11:22

론스타-하나금융 손해배상 결과 이달 나온다…국가소송 '예고편'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된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9일 하나금융에 "이 청구 중재인들이 판정문...

2019.05.15 09:09

론스타-하나금융 1.5兆 소송…ICC 판정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하나금융의 승패는 올해 9월 이후 나올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에도 큰 영향...

2019.05.06 17:52

론스타 ISD 예고편…1.5조짜리 하나금융 ICC 판정 이달내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내 공개된다. 하나금융의 승패가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정부의 배상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

2019.05.06 12:01

론스타·엘리엇 등 잇따른 국제 투자소송…정부, 대응단 설치

관계부처 의견 총괄해 의사결정 론스타, 엘리엇 등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

2019.04.05 11:05

ISD 판정 코 앞에서…또 韓정부에 시비 건 론스타

한국 정부와 5조30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중재재판부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정부의 개입 정황을 찾았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경우 한국 정부에 불리...

2019.03.15 17:50

韓법원 못 믿겠다…사법신뢰 추락에 ISD소송 '비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한국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한국이 진행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ISD에 나선 해외 기업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근거로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존재했을 것으...

2019.02.12 18:50

"납세의도 없었다면 가산세 내야" … 감면 사유 규정 필요

특히 론스타Ⅲ가 서울 강남구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팔아서 얻은 245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은 대법원 판결만 세 번 받았고, 소송기간도 13년이나 됐다. 법적 다툼은 2005년 역삼세무서가 론스타에 100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통해 2001년 스타타워를 매입한 뒤 20...

2018.04.20 17:54

론스타에 스타타워 매각관련 세금 물리고 얻은 '소중한 교훈'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잘 알려진 이름이다. 2003년 부실화한 외환은행을 싸게 인수해 2011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 5조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올리며 이른바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선 ...

2018.03.19 16:31

대법만 3차례 총 9번 판결 끝에… 국세청, 론스타와 과세전쟁 '대역전'

국내 조세 소송 역사에 기록될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 건의 과세를 위해 대법원의 판결만 세 번을 받았다. 1·2심까지 포함해 모두 아홉 번의 선고다. 소송 기간은 13년에 달했다. 조세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2018.03.12 18:16

론스타 먹튀 논란 13년… 국세청, 1040억 받아낸다

세무당국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을 둘러싸고 벌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조세소송을 판정승으로 마무리지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

2018.03.12 17:43

대법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부과 "적법"

법원 "납세의무 지킬 의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물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부과 당한 1천억원대 법인세 중 가산세 392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18.03.12 06:14

대법 "법인세 부과액 63%는 정당"… 정부 부분 승소

론스타와 과세당국 간의 다섯 번째 대결은 무승부로 결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된 1031억원 중 648억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383억원은 취소하라”...

2017.12.28 19:17

대법, 론스타에 매긴 1000억원대 법인세 중 380억 취소 확정

외환은행 주식으로 1조2천억 배당수익…'먹튀 논란'에 법인세 추가부과 대법 "론스타 일부 투자자는 낮은 세율 적용해야…법인세 부분 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조2천억원대 외환은행 배당수익에 대한 1천억원대 법인세 중 380...

2017.12.28 10:57

'스타타워 법인세 부당' 론스타, 헌법소원도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 법률해석의 당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17.11.02 19:08

론스타, 법인세 소송 최종 승리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수조원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론스타가 국세청과의 1700억원대 세금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펀드는 외환위기 ...

2017.10.24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