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핵심인물 론스타 전 지사장 12년 만에 잡혔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지사장(48·한국명 이정환)이 해외 도피 12년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미국 국적인 스티븐 리가 이달 초 이탈리아에서 검거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사들인 뒤 되팔아 큰 차익만 챙기고 국내에서 철수했다는 ‘먹...

2017.08.21 23:19

고급 호텔서 업무회의, 세금 '펑펑'… 법무부, 론스타 소송준비 400억 써

법무부가 업무 회의를 서울 시내 호텔에서 하는 등 세금을 허투루 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준비하면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소송에만 4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18일 법무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내역에 따르면 법무부는 ...

2017.08.18 18:3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양도세 1700억 돌려받는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 매각에 따라 납부한 양도세 일부를 한국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SCA’(SCA)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17.08.03 19:27

론스타, 9년 끈 '스타타워 과세 소송'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건물(사진)을 매각하면서 얻은 시세차익을 두고 9년 넘도록 세무당국과 론스타가 벌인 소송전이 사실상 론스타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2016.12.15 18:15

법원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

2016.10.27 18:42

대법, 외환은행의 론스타 배당 취소소송 각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서 받은 2800억원의 배당을 취소해달라며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전 국회의원(19대·더불어민주당) 등 소액주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22일...

2016.07.2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