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80만원 식사교환권'…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선고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연 뒤 의사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내과의사 윤모씨의 진료실을 방문...

2019.06.24 15:27

"금고경쟁서 과도한 현금출연은 리베이트"…당국, 규제 추진

은행, 공시 의무만 수행…지자체 사용처도 불분명 현행법상 '불건전 영업' 규정 어려워…당국, 법 개정 추진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쟁취하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정상 수준을 넘어선 출혈경쟁이라고 보고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2019.04.29 07:14

대법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정당"

퀄컴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결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자사 부품을 일정 수량 구입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 방식인 ‘조건부 리베이트’에 제동을 건 국내 첫 판례라는 점에서 국내외 경제계와 경쟁당국의 관심...

2019.02.11 17:45

임플란트 구매 대가 7000만원 상당 리베이트 받은 치과의사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시술용 보조기구를 리베이트로 받은 치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치과병원장 A(48)씨와 의료업체 공동 대표 B(65)·C(...

2019.01.10 06:36

"리베이트 근절 책임" 강정석 회장 징역 2년6개월·벌금130억원

재판부, 의약품 가격상승과 국민부담 증가 등 각종 폐해 지적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middo...

2018.12.27 13:04

'분식에 리베이트까지'…제약·바이오 잇단 악재에 '몸살'

분식회계에 상장폐지 위기, 리베이트 의혹까지 연일 쏟아지는 악재에 제약·바이오 업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까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위기, 동...

2018.12.19 06:36

3년간 9억원대 리베이트 뿌린 제약회사…"약 사주면 할인"

약값을 할인해주거나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A사 대표 박모씨(56) 등 임직원 3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사 등 36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이번주 내로 불구속 ...

2018.12.18 17:06

동성제약, 리베이트 수사 '급락'…하나제약 "이미 무혐의로 종결"

동성제약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2시 24분 현재 동성제약은 전날보다 3800원(19.79%) 내린 1만5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흘 연속 하락세다. 식약...

2018.12.18 14:35

"약 사주면 프로포폴 할인"…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의사들

경찰, 제약사 대표·의사 등 60여명 무더기 입건 의약품 판촉을 위해 수년 동안 약값을 할인해주거나 의료기기를 무료로 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제약회사의 대...

2018.12.18 13:15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심서 징역3년·집유4년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

2018.11.15 11:22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제보 2건 수사의뢰…사법처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해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2018.10.31 09:11

대리운전에 밑반찬 마련까지…의사들의 '갑질'

리베이트는 '기본'…제약사 영업사원에 각종 심부름시켜 제약사서 최고 2억원 리베이트 챙긴 의사 등 127명 적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사 중에는...

2018.10.10 10:03

감사원 "5개 제약사 리베이트 270억원… 의·약사 소득세 물려야"

서울국세청 감사결과…식약처장에게 "수사 후 적절한 조치하라"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세법상 ...

2018.09.20 14:02

금융위 '불법 리베이트' 한화·교보證 제재

증권사 직원들이 유치받은 자금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과태료 각각 3억원, 5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선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 증권사에 소속된 투자권유대행인 2명은 등록취소, 4명은 ...

2018.09.12 18:06

또 불거진 제약사 리베이트… 영업·마케팅 '된서리' 맞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수사를 계기로 제약 리베이트 수사가 영업뿐 아니라 마케팅 등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광동제약은 지난 11일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압수 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광동제약 임직원이 특정 광고 대행사에 ...

2018.09.12 18:03

리베이트 제공…금융당국, 한화·교보·NH증권사 직원 제재

한화투자증권·교보증권·NH투자증권 직원이 영업점에 법인 자금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법인 관계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과태료를 내게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2018.09.12 17:27

은평뉴타운 오피스텔 공사, 37억 빼돌린 시행사 대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은평뉴타운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3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빼돌린 부동산 시행사 대표 A씨(51)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이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사비 1600억...

2018.08.19 17:42

검찰,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의혹' 길병원 수사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가천대 길병원 의사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피의자가 된 의사들은 국내 최대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의 자회사로부터 이 업체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챙...

2018.06.01 14:57

'역대최고 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법원 "리베이트 범죄는 포괄일죄…마지막 받은 때부터 공소시효 시작" 리베이트 규모가 역대 최고액인 56억 원을 기록했던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

2018.05.28 07:04

'5억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징역형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중견 제약업체 유유제약의 최인석 대표가 5억원대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2018.04.23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