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 등 마약류 인터넷 불법거래 무기한 집중 단속

버젓이 인터넷에서 '물뽕'(GHB) 등 마약류를 매매하는 불법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4일 "인터넷에서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성범죄 불법 촬영물이 게시·유포되는 등 마약류 매매 정보가 2차 범죄...

2019.04.14 15:19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위한 마약류 수입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1일 개정·공포했다.지금까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

2018.10.31 19:08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막는다…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식약처, 보유·취급 내역 등록·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2018.05.17 09:02

상반기 마약류 413억원어치 적발…중량 2.6배 증가

관세청, 엑스터시·LSD 등 파티용 마약 압수량도 늘어 상반기 마약류 41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마약 적발 액수는 물론 건수와 중량 모두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총 197건, 27.5㎏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2017.07.05 11:05

내달 31일까지 마약류 사범 자수기간...검찰

검찰은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마약류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 자수한사람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마약조직의 계보를 철저히 파악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자수기간중 본인이 직접 자수하거나 가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범행내용, 수사협조정도, 재범가능성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

1989.09.18

운전사-항공-선박종사자등에 마약류 검사...대검

** 유관합동회의서 결정,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 실시 ** 대검마약과 20일하오 대검회의실에서 보사부, 경찰, 교통부, 해운항만청등유관기관합동회의를 갖고 법령상의 건강진단 대상자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와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사, 항공, 선박종사자, 의료인들에 대한마약류검사를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법령검토및 정비작업 벌이기로 **...

198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