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도 못쓰는 금융권…10년된 망분리가 발목 잡는다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13년 3·...

2024.11.20 08:03

김윤주 대표 "무역·인프라 같은 특화 금융 키워야"

‘금융권에선 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않는가.’ 국내 은행들이 수십 년째 받아온 지적이다. 혁신과 도전 없이 내수 시장 ‘나눠 먹기’에 안주하고 있는 은행들을 질타하는 말이다.이에 대해 김윤주 보스턴...

2024.09.20 17:48

"금융권, 대출심사·투자추천에 AI 활용"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 전산망을 외부와 차단하는 ‘망 분리’ 규제 철폐에 나서면서 금융사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는 대출·보상 심사, 광고 및 안내문 생성, 투자 대상(포트폴리오) 추천 등에 생성형 AI가 대거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SDS는 작년부터 국내 금융...

2024.08.15 18:22

정부도 '망 분리' 개선 추진…기밀정보는 기존처럼 차단

정부는 금융권 망 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공공 부문 망 분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와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은 망 분리 규제에 따라 업무용 전산망에 연결된 PC와 외부 인터넷용 PC를 따로 쓴다.13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은 공공 망 분리 제도 개선 초안을 올해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 등급을 기...

2024.08.13 18:07

금융 '갈라파고스 규제' 망분리, 수술대 오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망분리 규제'를 10년만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과 AI 등, 실시간 인터넷 연결이 당연한 시대에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두고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금융당국이 오...

2024.08.13 17:30

금융사 AI사용 막는 '망분리' 완화..."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망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혁신 금융상품 연구개발 환경 개선, 보안체계의 선진화 등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무신통신망 등 외부망을 분리하도록 하는 망분리 원칙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

2024.08.13 14:01

김소영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해 AI 신기술 활용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부 전산망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하도록 한 망분리 규제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김 부...

2024.07.08 13:15

뻥 뚫린 안보…방산업체 10여곳, 北해커에 탈탈 털렸다

라자루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무기 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해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해킹당한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은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

2024.04.23 18:15

국정원 "선관위 내부 전산망, 해킹 공격에 취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 내부 전산망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부터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업무에 사용하는 내부 전...

2023.10.06 17:22

핀테크 서비스 개발 쉬워진다

핀테크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손꼽혀온 ‘망분리 규제’가 마침내 개선된다. 그동안 송금이나 결제, 고객 정보 등이 담긴 서버를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이 같은 망분리 규제가 시...

2022.04.14 17:18

금융위, 핀테크 '숙원'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한다

금융당국이 핀테크업계 등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클라우드·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규제와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현행 금융 보안 규정에...

2022.04.14 15:49

낡은 규제의 태클…직방, 아무도 출근 안하는 사무실 구했다

부동산 스타트업 직방 직원 300여 명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 업무 공간 ‘메타폴리스’(사진)로 접속해 출근한다. 실제 얼굴이 아닌 아바타의 모습을 하고서다. 일터가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로 바뀐 직방은 업무 공간이었던 서울 서초구의 GT타워 ...

2022.02.16 17:24

고승범 "'머지포인트' 예탁금 관리 개선…망분리 등 규제도 개편할 것"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선릉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

2021.12.09 10:34

류영준 협회장 "혁신 막는 금소법, 핀테크 후진국 만들 것"

“이대로 가다간 ‘핀테크 후진국’이 될 수 있다.”(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과 기존 금융권을 향해 ‘작심...

2021.11.24 17:21

"과태료 2360만원" 금감원, '망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 제재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 등의 이유로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2360만원...

2021.11.15 08:28

금융위 "클라우드 시대 맞춰 망분리 규제 풀 것"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6일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개막식에서 핀테크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2021.05.26 18:13

금융위원회 "클라우드 시대 맞춰 망분리 규제 풀겠다"

그동안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망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2021' 개막식에서 핀테크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언택...

2021.05.26 11:41

'망분리 규제' 바꾼 코로나…금융사 상시 재택근무 길 열었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개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에서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

2020.09.17 15:44

美는 망 분리 '기업 자율'…사고 발생땐 강력한 처벌

해외에서는 업무망과 내부망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 대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을 분류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방침에 맡기는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강력한 사후 규제가 뒤따른다. 해외에서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망을 설치하는 ‘망 세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직무라면 업무...

2020.07.07 17:24

"망 분리 탓에 퇴근도 못한다"…금융업계 떠나는 IT 인재들

‘망 분리’ 규제는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인력 확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도한 망 분리 규제로 우수한 인재를 뽑아놔도 다른 IT 관련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시대적인 규제가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개발자 등 IT·디지털 관련 인력들...

2020.07.07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