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매매계약, 건물 가격 산정에 숨겨진 비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송파구 잠실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민OO입니다.현재 매입을 검토 중인 꼬마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계약 마무리 협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 가안(초안)을 살펴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에 총 매...

2024.11.18 10:35

분양자인 신탁회사책임을 신탁재산에 한정한 특약

분양시장 특히 수익형부동산분양 시장의 위축으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간 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등을 이유로 한 분양대금반환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이 와중에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을 ‘신탁...

2024.09.26 16:56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의 계약 해지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서초동에 거주하는 민OO라고 합니다.최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잔금일을 앞둔 시점에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이미 대출금 상환에 사...

2024.04.10 10:00

동생이 수익자인 담보신탁 아파트, 처분하면 위법일까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도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적어도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 신탁 부동산만큼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근 내놓...

2023.09.25 07:00

임차인 생존권이 우선이냐? 임대인 재산권이 중요하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최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다급한 목소리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유한 건물 지상 1층에 2008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10년 이상 장어집을 운영하는...

2023.07.13 13:01

부동산투자, 취득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Case.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취득단계에서 제가 검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투자는 크게 취득-운용-처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

2023.07.11 15:39

매매계약 후, 건물에서 누수가 발견되면 누가 책임질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건물을 매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가운데 건물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과의 다툼을 피하고자 본인 비용으로 수리해야 할까?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까?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

2023.07.10 16:33

매매계약 중인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판결에 대한 방송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건이해를 위해 대법원에서 작성배포한 보도자료를 판결문 소개에 앞서 소개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관계 ●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공...

2023.06.13 17:34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거나 멸실한 경우 주택의 판단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3.01.04 18:04

변창흠 "계약 당일 중개사 입회하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주택 매매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당일로 앞당기겠다는 얘기다.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최고가로 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2021.02.22 17:19

부산·김포 집값 오르자…매매계약 파기 속출

부산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 김포 등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깨고 있다.부산...

2020.11.18 17:06

매매계약 후 계약금 못 받은 매도인… '계약 파기' 당하면 위약금 청구 가능

부동산 매도인 A와 매수인 B 사이에 매매대금 5억원, 계약금 5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매수인의 사정상 계약금을 다음날 지급하기로 했다. 매매계약서에는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한다”는...

2018.05.16 16:34

거래소, 아주캐피탈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는 14일 아주캐피탈에 최대주주의 지분 매매계약 체결 보도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2017.06.14 13:17

한국토지신탁, 인천 청천2구역에 '3200가구 뉴스테이' 매매계약

한국토지신탁은 22일 투자자이자 자산관리사(AMC)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 전량을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총 5190가구 중 조합원 및 공공임대를 제외한 3196가구가 뉴스테이 대상. 매입 총액은 7800억원이다.2009년...

2017.02.24 11:18

투기꾼에 도시계획 알리지 않고 땅 팔았어도 매매계약은 적법

*** 서울지법, 계약금반환소송서 원고패소판결 ***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사람에게 매도인이 해당토지의 일부가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편입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계약을 체결했다해도 그 계약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일 안동균씨(서울서초구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 7동 616호...

198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