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옵션인데 속았다"…테슬라 차주들 '분통'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대대적인 집단 민사소송에 나선다. 많게는 1000만원을 주고 장착한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수년째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 옵션 구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다. 미...

2024.12.15 17:42

매매계약 중인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판결에 대한 방송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건이해를 위해 대법원에서 작성배포한 보도자료를 판결문 소개에 앞서 소개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관계 ●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공...

2023.06.1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