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이익 따라 '애완견' 되기도…정치적 중립성은 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부터 사퇴 과정을 돌아보고,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놨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오늘 2019년 8월9일 저는 제6...

2020.08.09 15:38

스피츠 죽인 맹견 주인 "내 개 안락사 못해"…공분 확산

주인과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주인이 "내가 죽더라도 내 개는 안락사 못 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견주는 지난 30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나갈 때 아무도 없는데 (개를) 편하게 좀 해주려고 안 보일...

2020.07.31 13:59

맹견 보호자, 내년 2월부터 손해보험 가입 의무

2021년 2월부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보호자(소유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매년 3시간씩 맹견 돌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0.04.22 17:08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동물 유기행위 처벌 '강화'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

2019.11.29 09:10

"맹견 아니어도 공격성 있으면 입마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말라뮤트에게 얼굴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말라뮤트는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2019.06.09 18:03

행인 물어 불구 만든 핏불테리어 견주 항소심도 실형

금고 1년 6개월 원심 유지…"5천만원 공탁했지만 형량 줄일 정도 금액 아냐"행인을 공격해 불구로 만든 맹견 핏불테리어의 견주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20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

2018.02.20 16:34

맹견 수(數)도 모르고 단속한다는 정부… "반려동물 문화 합의를"

‘인류가 살아남은 것은 단순히 개 덕분인지 모른다.’ 인류학자 팻 시프먼은 《침입종 인간》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호모사피엔스가 늑대개와 연합한 것이 인류 생존의 결정적 장면이라고 했다. 인간과 개는 구석기 때부터 함께 살았다. 최근 발견된 최초의 ...

2018.01.18 20:24

모든 반려견 목줄 2m로 제한… 사고 발생하면 주인 형사처벌 가능

농식품부, 안전관리 대책 발표…사람 물면 '안락사 명령'도 추진 등록 반려견 실제보다 적어…실효성 의문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

2018.01.18 11:03

맹견 마주쳤을 때 이렇게 하세요

지난달 가수 최시원 씨가 키우는 프렌치불도그에 물려 이웃 주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개의 입마개를 의무화하자” “사람을 문 개는 사살하자”는 주장이 잇따르는 등 ‘개 물림에 대한 공...

2017.11.06 15:34

보험연구원 보고서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최근 ‘개물림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견주의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2017.11.05 19:40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맹견 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맹견 사육 허가제·맹견 주인 안전교육 의무화 검토 개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과태료 50만원보다 처벌수위 강화 최근 배우 겸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피해자가 6일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및 맹견의 안전관리 대책이 도마 위에 ...

2017.10.30 07:34

맹견 등 동물 관리소홀 처벌 사례 매년 급증…올해 546건

맹견을 비롯해 위험한 동물을 풀어놓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단속돼 처벌받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6년간 경범죄처벌법 가운데 위험한 ...

2017.10.25 17:42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 논란…안철수의 반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국내 유명 한식당 대표가 슈퍼주니어 출신 배우 최시원이 기르던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안전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2017.10.23 09:41

'물린 사람만 손해'… 개주인, 물림사고 치료비 30% 안 내

5년 개물림 환자 561명…치료비 구상권 청구 10억원중 3억원 미납 인재근 의원 "'개물림 사고' 사회적 갈등 커져…대안 찾아야" 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 ...

2017.10.23 09:16

남일 아닌 '개 물림 사고'…작년에만 2100건

‘개 물림’ 사고가 지난 한 해에만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견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10.2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