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허대여등 혐의로 3개업체건설업 면허취소...건설부

건설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 면허대여등 건설업법을 위반한12개 업체를 적발, 이중 3개 업체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고 나머지 9개업체에 대해서는 총 1억9백69만9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부가 5일 밝힌 "90년도 건설업법 위반업체 현황"에 따르면삼성산업(대표 김홍배)은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로, 세원종합건설(천석호)은건설업 면허기준 미달 과 ...

1990.12.05

태아 성감별의사 면허취소할수 있게...보사부

앞으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의 성감별행위를 하는 의사는 자격정지, 면허취소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며 비의료인에게 고용돼진료를 하는 의사는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당하게 된다. 보사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기준령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법에 금지조항을 두고 처벌규정이마련되지 않...

1990.05.11

불성실 술도매상 면허취소/영업정지...국세청

주류도매면허의 전면 개방으로 주류도매상 201개소가 새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기존 양주도매상의 일반 주류도매상 전환으로 술도매상의 수가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류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들에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고 거래하는 업소등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등의 중징계를가하기로 했다. 25일 국...

1990.04.25

생맥주 1잔 면허취소는 위법...서울고법판결 "재량권 남용"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이정각 부장판사) 는 4일 음주운전으로면허를 취소당한 소설가 신상웅씨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가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서울시가 원고에게 내린 면허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평소 주량은 맥주 10병인데 이날은생맥주 1잔만을 마셨고, 특별한 사고를 내지 않...

1990.04.04

퇴폐업소 면허취소등 처벌 강화...정부, 국민생활보호대책 마련

정부는 9일 안치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참석한 가운데 "국민생활보호대책 협의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집중단속중인마약, 폭력, 인신매매, 가정파괴, 퇴폐사범등 5대 사회악과 그린벨트 훼손,상수도오염, 부정식품, 교통거리질서 문란행위등을 단속만으로는 근절할 수없다는 판단하에 벌칙금 강화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198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