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나쁜 부모' 149명…출금·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새로 출국 금지와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49명에 대한 177건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

2024.10.21 18:07

오늘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기간…학원 등 시설방역 강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등 수험생이 자...

2020.11.19 07:24

싹쓸이 쇼핑단체 해외여행객 명단공개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지리3구 속칭 톨뫼고개에서 조선시대의기와 가마 1기와 가마터 2기가 2일 발견돼 국립 부여박물관(관장 신광섭)이학술조사에 착수 했다. 고갯길을 낮추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거의 원형상태로 발견된 이가마는경사진 산허리를 파낸 반지하식으로 축조됐으며 벽체는 점질토와 깨진평기와 조각 및 잔돌 로 쌓아 올렸으며 높이 1백65 , 바닥 넓이 1백4...

1990.11.02

일본 강제징용자 명단공개 소극적

남북 고위급 회담 추진을 비롯한 최근 남북한간의 관계개선 조짐들은 북한이 지난 40년간 지속돼 온 한반도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중화시키려는 한국측의 노력에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워싱턴 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 남북고위회담등 화해조짐 *** 워싱턴 타임스는 남북 고위급 회담과 남북한 철도.도로망 연결 제의 등냉전체제 종...

1990.07.06

민주 분양특혜 명단공개 촉구

정부는 다음달부터 개최가 확실시되는 남북고위급회담을위해 강영훈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고위대책회의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 실무대책반도 구성 준비상황 점검 *** 정부는 이와함께 통일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고위실무자들로실무대책반을 구성, 회담의제및 준비상황등을 대책회의에 보고토록 할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1990.07.05

한국인 강제징용자 명단공개...나카야마 일외상 의회답변서 약속

평민당은 2일 저녁 시내 모호텔에서 야권통합추진 8인 소위원회(위원장 김원기) 첫 모임을 갖고 이상수 이해찬의원등 통합절충안 서명의원들이 제안한 민주당 (가칭)과의 방안을심의한다. *** 당지도부와 이견 좁히기 힘들듯 *** 이날 모임에서는 서명의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이 대표경선에 참여하는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있어 지역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는비서...

1990.05.29

동해안일대 위장매입관련 124명 고발/82명 명단공개...국세청

국세청은 10일 동해안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없이 땅을 매매하고증여로 위장한 116명과 이들의 변칙거래를 부추긴 중개업자및 사법서사등모두 124명을 국토이용관리법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여를위장, 땅을 산 70명과 중개업자/사법서사등 8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증여위장 신종토지 투기 ** 이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

1990.04.10

퇴폐 변태 유흥업소 명단공개...극장영업시간 자정까지 제한

정부는 퇴폐 유흥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단속을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그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보사부가 마련한 "범죄유발 환경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보사부는 검/경 합동단속등에서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죄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정밀세무조사를 실시토...

1989.12.13

금융 부실거래자 16명 제재...명단공개, 신규대출 중단

은행돈을 빌어쓴후 갚지않은 금융부실거래자중 거래은행에 끼친 손실이10억원을 넘는 거액 부실거래자 16명에 대해 명단공개와 함께 신규대출중단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천양물산 대표 박승규씨와 삼호목재공업 대표 김윤제씨및 대주주 김현태씨등 지난 2/4분기중 거래은행에 10억원 이상의 손실을초래케한 8개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점주주, 연대보증...

1989.08.18

일본 리쿠르트사주식 특혜양도 명단공개

일본국회는 15일 전후 최대스캔들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회사 리쿠르트 코스모스의 미공개주식을 양도받은 정/관계인사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일본중의원 리쿠르트문제조사 특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코스모스사는 84년 12월 정/관계 및 각계유력인사 76명에게 최저 150주에서부터 최고 4,000주까지 총 12만5,6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돼있으며 이어 8...

198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