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가 더 효율적?…시장경제 깎아내리는 교과서

“계획경제가 국가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명령경제가 불평등을 완화한다.” 고등학생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에 이처럼 ‘계획경제와 명령경제의 장점’이 다수 기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의 경제체제인 시장경제에 대해선 한계점이 집중 지적되고 있었다....

2023.08.1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