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끝나지 않는 '경영책임자 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관리(점검...

2023.02.14 17:26

중대재해법이 진정 재해예방을 위한 법이 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법 제정 이후 그야말로 논란의 화두가 되어 온 이슈 중 하나였다. 그 동안 여러 언론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면서도 법의 내용이 너...

2022.01.2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