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車 1년새 444대 압수…몰수는 101대

지난해 7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대책을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차량 101대가 몰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 중 약 71%에서 법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된 것은 70건이다. 대검 관계자는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인 점을 고려하면 몰수 판결은 계속 늘...

2024.10.06 19:10

음주운전 차량 몰수 특별단속 1년…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그대로

정부와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을 압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

2024.06.26 11:41

마약사범 연락용 휴대폰 몰수한 법원…대법 "불이익 지나치게 커"

마약류 투약 사범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법원이 몰수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1.30 15:13

암호화폐 범죄수익 국고 환수 빨라진다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로 암호화폐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한 절...

2023.12.13 18:32

검찰청 명의로 코인 매각·현금화 가능…범죄수익 환수속도 빨라진다

앞으로는 검찰이 범죄수익인 암호화폐를 국고에 환수할 때 검찰청 명의로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범죄로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추징몰수하는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유관...

2023.12.13 10:08

'경남은행 1300억 횡령' 공범들도 재판행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의 1300억원대 횡령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 횡령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2023.09.19 15:15

'범죄수익 추징' 올들어 5조인데…환수는 고작 1.6%

검찰의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동결) 금액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암호화폐, 주가 조작 등의 금융범죄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몰수가 가능한 현행법상의 제약...

2023.08.30 18:18

"주가조작범 강력처벌 가능…인력 확대 등 수사체계 강화해야"

“주가 조작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론 범죄자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겁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금융수사통 검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지난달 말 국회...

2023.07.21 09:30

1500억 낙찰된 청담 유명 상가…인수 포기해 97억 몰수된 사연

지난 1월 경매에 나온 서울 청담동 소재 한 빌딩이 1500억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인수를 포기해 다시 경매로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낙찰자가 몰수당한 입찰계약금만 97억원을 넘어선다. 해당 빌딩은 오는 11일 다시 경매에 나온...

2023.04.05 06:00

사교육 금지한 中, 사립학교까지 '몰수'…2025년까지 '법치 강화' 지속

중국이 민간 부문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사립학교의 무상 몰수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다.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단속하고 노래방 금지곡도 지정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통합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자유와 재산권을 억압하는 조치들에 불만이 오히려 고조...

2021.08.12 15:00

"몰수 자체가 형벌…재판없이 어떻게 선고하나" 난감한 판사들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판사들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몰수 자체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입법 시 어떤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다.국회에는 독립몰수제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2021.06.13 17:34

法, '3기 신도시 담당' LH 직원 '100억대 땅' 몰수보전 결정

법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2021.04.09 10:34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 몰수"[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 모든 공직자가 재...

2021.03.28 14:47

'驛 예정지 투기' 공무원 영장…"부동산 몰수"

수십억원을 빌려 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등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의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땅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2021.03.24 17:44

대법 "형법상 몰수·추징 대상은 불법 수익금 아니라 물건"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판매대금이 비록 불법행위에 의한 수익일지라도 형법이 정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회사 운영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2000...

2021.02.13 09:00

조주빈 'n번방' 범죄수익 몰수? "비번 잊었다고 하면 쉽지 않아"

검찰과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조씨의 자발적 협조가 없다면 그의 범죄수익을 실제로 거둬들이기까지 난제가 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

2020.04.01 11:25

몰수 비트코인 묵혀둔 검찰, 國富 늘렸다?

‘15억8000만원(작년 5월)→7억원(12월)→28억원(올 6월)→19억5000만원(11월).’지난해 5월 정부가 몰수한 191비트코인의 가치 변화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묵혀뒀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1년 반 만에 23.4% 수익률을 올렸다. 수익을 냈지만...

2019.11.17 17:42

이라크, 자국자산동결 국가자산 몰수키로

이라크는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자국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킨모든 국가들의 자산 및 수입을 몰수할 것을 결정했다고 이라크의 한 신문이19일 보도했다. 알-이라크지는 사담 후세인이 의장으로 있는 이라크의혁명평의회(RCC)가 18일 밤 "이라크의 자산,이해관계 및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라크통신(INA)은 이라크의 이...

199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