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에 성폭행 당할 뻔"…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로 실형

걸그룹 출신 BJ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

2024.03.21 15:49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정당한 교육활동 신고엔 가중처벌"(종합)

"교육활동 '네거티브식' 규정 필요"…"아동학대 1차 판단, 교육관계자가 해야" 교육부·국교위 공동주최 토론회…이달 중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

2023.08.10 16:30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덜미…검찰, 무고죄 줄줄이 기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했던 인물들이 줄줄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무고 사건 수사가 가능해진만큼 비슷한 사례들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지난 5~6월 무고 사범을 집중수사해 총 10명...

2023.07.05 10:00

'무고' 자백했는데 형량 그대로 계산…대법 "다시 재판"

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형량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

2023.04.05 09:14

'아들 부정채용 의혹' 한국노총 사무총장, 무고죄로 역고소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아들의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한국노총 간부들을 고소했다.이 사무총장 측은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의 후보...

2023.01.10 16:20

검찰 직접 수사권 대폭 확대…한동훈 '검수완박' 뒤집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 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중 상당 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분류를 바꿨다.법무부는 ...

2022.08.11 17:43

경찰 수사 권한 확대됐지만…檢 송치 줄고 불기소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로 끝난 사건은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됐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경험 부족 등으로 새 형사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다.대검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송치·송부한 사건은...

2022.02.07 17:43

유승민 "무고죄 엄벌해야…김선호 사건 보면서 재차 상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배우 김선호 씨와 관련된 최근 사건을 언급하며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 사라져야 하고, 무죄추정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

2021.11.02 09:39

욕설 듣고 "맞았다" 신고→돌연 '성폭행' 고소…30대女 무고죄 '집유'

홀로 술을 마시다 돌연 주점 관계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진숙 재판장)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2021.05.13 19:25

'피 끓는 청춘' 이연우 감독, 무고죄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영화 '피 끓는 청춘'을 연출한 영화감독 이연우씨(53)가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

2021.02.08 19:31

10억 안갚고 18년간 해외 도피 생활한 60대 '징역 6년'

10억여원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벌여온 60대가 범행 18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

2020.11.15 10:27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대법 판결 '눈길'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및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지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가 ‘허위사실&r...

2020.09.17 12:00

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고발한 親與단체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가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4일 경찰청에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

2020.08.04 17:27

'무고 교사' 친여(親與) 단체, 박원순 피해자 변호사 고발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가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4일 오후 경찰청에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

2020.08.04 15:39

친딸 성폭행하고 무고죄 고소…인면수심父 징역 6년 확정

친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인면수심의 친부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뒤 딸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무고로 맞고소 하는 등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

2020.07.12 15:32

"'아가씨'라고 불렀다고" 성폭행범으로 신고당한 택시기사

택시영업을 하는 기사들은 안팎으로 운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안전운전에 신경써야하면서도 취객을 상대해야 하는 고충을 토로한다. 지금 소개할 영상에는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에세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택시 앞에 여성 두 명과 택시기사가 서 있...

2018.11.02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