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후, 일본 병력의 무기사용 제한 강조

일본국회에서 심의중인 유엔 협력법안은 일본의 평화 유지군 병력이해외에 파견될 경우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를 제한시키는것이라고 가 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가 22일 밝혔다. 가이후 총리는 이날 유엔 협력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출석, 증언 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 법안 자체는 무기의 사용을 허용하고있지 않으며 다만 평화 유지군의 활동을...

1990.10.23

강력범, 정부관서 피격에 무기사용

내년 2월부터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높아 광화학스모그현상이발생하는 지역내 건물들은 저유황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대상물질이 현재의 아황산가스 등4개항목에서 염소등 6개항목이 추가돼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을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

1990.10.15

군, 치안유지 무기사용 제한...국방부, 정치활동금지 8개항 명시

앞으로 군인이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했을 경우 무기사용이 엄격히제한된다. 또 특정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거나 정치단체에서 발행하는간행물, 음반테이프등을 배부하는등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군지휘관은 직무상 관계된 일에 한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의 실행을강제할 수 있다. 내무생활에서의 구타나 폭언등도 명문에 의해 일절 금지된다. ***...

199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