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9일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위치추적 ...

2024.08.29 13:54

마약 환각 상태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男…무기징역 구형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2024.08.21 13:45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

2024.06.14 14:58

'전과 37범' 60대, 출소 5달 만에 지인 살해…무기징역

과거 자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

2024.02.14 13:5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대낮 서울 도심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34)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4.01.31 10:49

2명 살해한 무기징역수…가석방 뒤에도 또 살인 저질러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2024.01.27 15:35

법원,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2024.01.22 14:14

'마스크 DNA'가 22년 미제 풀었다…권총 은행강도 사건 범인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사건 발생 후 약 2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완전 범죄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의 해결에는 보이지 않는 지문인 DNA(유전자 정보)가 결정...

2023.12.19 12:00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2023.11.30 14:56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사형구형' 검찰 항소

부산지검은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

2023.11.28 18:30

'엽기살인'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

2023.11.24 18:37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인 유상원에게는 징역 8년, 황은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

2023.10.25 16:57

"사형 마땅할 수 있지만"…동거녀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

2023.10.19 19:31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게 강요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2023.09.21 10:30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2023.09.05 14:19

"사형해달라"…법원,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 씨(33)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2023.08.31 18:06

한동훈 "사형, 집행 안 했을 뿐 법에 명시된 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재차 힘을 실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에 대해 "25년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

2023.08.30 16:31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정부 입법으로 추진"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3.08.22 11:49

"아니라고" 고성…'부산 모녀살해' 50대, 판결 이후 난동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3부는 1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선고형량을 유지했다. ...

2023.08.16 15:54

'식당주인 살해' 60대 男,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왜?

술에 취해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2023.08.1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