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켜 달라" 선처 호소하던 '보복살해범' 말 바꾼 이유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애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오히려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7일 ...

2023.08.07 17:41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21)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

2023.06.29 20:38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매우 잔혹" [종합]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2023.05.19 11:07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유족은 '눈물'

'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은해(3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

2023.04.26 15:36

식당 주인 잔혹 살해한 60대 감형…무기징역→40년형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강원 강릉시 한 식당과 호프집에서 흉기로 식당 주인을 살해하고 호프집 주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

2023.04.26 15:34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직접 살인' 인정 안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2023.04.26 14:37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

2023.04.26 14:27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

2022.12.12 15:04

검찰, 10살 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10살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2022.12.01 11:30

'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항소장 제출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가 무기징역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의 2심 재...

2022.10.28 21:32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

2022.09.30 12:11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피해자 母 "사형시켜달라"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0년으로 늘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

2022.09.23 19:59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서 무기징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1...

2022.06.21 14:24

'스토킹 살해' 김병찬, 무기징역 구형에 "큰 벌 내려주세요"

검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2022.05.23 13:31

정인이 양모, 35년형으로 감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l...

2021.11.26 17:46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2심서 오히려 형량 줄어든 이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는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

2021.11.26 12:36

'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현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 날...

2021.10.19 22:12

'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아닌 '무기징역' 받은 이유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

2021.10.12 19:18

당정 "불법하도급 현장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

[속보] 당정 "불법하도급 현장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8.10 09:13

수면제 먹여 전 동서 살해하고 시신 훼손…항소심도 무기징역

전 동서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중대성 등을 참작했을 때 장기간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 등 혐의...

2021.06.0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