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아들 가방 감금살해 계모 "징역 22년 과해"…다음달 항소심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41)씨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

2020.10.07 11:30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동거하던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

2020.08.31 11:43

"상대방 죽을짓 했다"던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구로구의 한...

2020.07.29 10:42

집 근처 이웃 2명 흉기 살해한 50대男…항소심도 무기징역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2명을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

2020.07.23 17:06

2심도 '사형' 면한 고유정 …유가족 "얼마나 더 잔혹해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2020.07.15 14:29

고유정,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오늘 항소심 결심공판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죽음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결심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열린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재판부인...

2020.06.17 11:48

중고거래 여성 상대 강도살인…"자살 위장 20대 무기징역"

중고 가구 거래를 원하는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강도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무직인 A 씨는 지난해 ...

2020.05.16 09:50

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무기징역…"치밀하게 계획 세운 뒤 범행"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

2020.04.24 17:04

아내 탑승 차량 바다에 '풍덩'…50대 남편 살인 혐의 '무죄' 왜?

10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킨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아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모씨(52)에...

2020.04.22 14:38

'한강 몸통시신' 범인 장대호, 2심도 무기징역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0.04.16 15:06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엄벌 필요"

재판부 "반성·속죄하면서 살게 해야"…유족 "왜 사형선고 안 되는지 납득 어려워"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

2020.04.16 11:38

검찰, 고유정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2020.02.25 16:27

고유정 무기징역…"前남편 살해 중형 불가피"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2020.02.20 17:54

300만원 때문에 이웃 할머니 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빌린 돈 300만 원 때문에 이웃 할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

2020.02.17 15:58

내연녀 지문 훼손 후 야산에 암매장…40대 유부남, 무기징역

말다툼을 벌이다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 지문까지 훼손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

2020.02.11 15:02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8...

2019.11.05 14:48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법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2019.11.05 13:52

엘리베이터서 마주친 이웃 여성 강간·살해한 男…무기징역 확정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

2019.08.04 13:17

대법, 오패산 터널 경찰 살해범 성병대 무기징역 확정

2016년 '오패산 총격사건' 도중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병대(49)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2019.01.08 16:02

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국회 통과…윤씨 친구 "기적같은 일 해냈다"

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윤씨 친구 "기적같은 일 만들어 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

2018.11.2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