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무기징역 선고하며 '종신형' 언급한 까닭은

이기선 부장판사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 도입에 사회적 논의 필요" 부장판사가 전북 군산주점 방화범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종신형 도입'을 거론해 눈길을 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

2018.11.29 15:36

'딸 친구 성추행 살해' 이영학…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dq...

2018.09.06 18:15

'어금니아빠' 이영학,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2018.09.06 15:31

검찰, 이영학에 사형·무기징역 가능 혐의 적용 구속기소

이영학이 아내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2017.11.01 14:20

'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아내 살인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내연 관계인 남성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한 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

2017.10.23 11:17

'묻지마 폭력'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중처벌

검찰이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검찰은 폭력 행위가 불구나 난치 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면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

2017.03.01 18:59

진원유통 사장 살해범 2명에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막걸리가 생산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쌀소비촉진책의 하나로 11년만에대전지역2개 주류제조업체에서 다시 생산하기 시작한 쌀막걸리가 요즘소비량이 거의 없어 생산 을 중단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 이 지역 최대 탁주생산업체인 대전탁주공동제조장의 경우지난6월3일부터 밀가 루막걸리 보다 1도가 높은 7도의 쌀막걸리...

1990.07.13

영세토큰상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경기도 안양시가 지난 87년 비산동에 도시공원을 개발한다고 대대적인홍보를 한후 민자유치 불가능등의 이유로 3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않고있다. *** 시, 무책임...뒤늦게 "민자유치 불가능" *** 안양시는 도 특수시책사업에 따라 지난 87년 3월 시내 석수동 안양유원지와비산동 일대 5백 75만 3천제곱미터의 그린벨트및 자연녹지지역에 민자를포함한 총사업비...

1990.07.06

히로뽕 밀조 2명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KBS 제작 거부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지난 2일 1차로 구속된박명철씨(42/국제협력실 차장)등 KBS사원 6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0일서울지법 남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각각 열렸으나 "이유없다"며 모두기각됐다. 한편 서울형사지법은 역시 KBS사태와 관련, 구속적부심을 낸 나머지신청자 5명에 대한 결정을 11일중 내리기로 했다.

1990.05.10

집주인 숨지게 한 강도2명에 무기징역..서울지법 서부지원 판결

서울시는 31일 88서울올림픽기간에 일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동안거의 쓰지 않았던 한강대교의 아치야경등을 평일에도 계속 점등, 사용키로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31일까지 야경등 1만5,696개의 보수작업을 모두끝내고 오는 2일 하오부터 야간 가로등과 동시에 불을 밝혀 밤 12시까지사용할 예정이다.

1990.03.31

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영구 격리해야 마땅 논고

대기업들이 사내 직업훈련을 기피, 기능공훈련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기능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상선 노동부 직업훈련국장은 밝힌 "직업훈련실태와 전문기능인력 확보방안" 자료에 따르면 관련규정에 따라 기능인력에 대한 자체 직업훈련이 의무화된 대기업들이 대부분 시설미비나 경비부담 과중등을 이유...

1990.01.23

문익환/유원호피고에 무기징역 구형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주대경/권재진검사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서울형사지법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한의 대남선전전략에 이용된 피고인들의 무분별한밀입북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심대한 ...

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