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 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

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4.04.28 10:07

"겁 나서 도망갔다"…무면허 운전에 자전거 뺑소니 낸 외국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상)로 중국 국적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한 도로에서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20대 B씨를...

2023.07.12 10:26

중앙선 넘은 무면허 음주트럭에 '꽝'…남편 숨지고 아내 중상

전북 완주에서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60대 남편이 숨지고 아내(60대)가 크게 다쳤다. 26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완주 경천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2023.06.26 18:18

10대 2명이 훔친 차로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아

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중학생 A(14)군 등 2명을 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서 훔친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

2023.06.14 20:39

음주운전 판결 이튿날 무면허로 핸들 잡은 40대…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튿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2023.06.11 09:45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숨지게한 10대 2명 불구속기소

대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면허 없이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A 군(17)을 불구속기소 했다. ...

2023.05.31 17:08

차량 털고 경찰 폭행…"우린 구속 안돼" 막 나가는 중학생들

여러 차례 차량 털이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지난 2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

2023.05.25 10:31

"끼워달라 손짓까지"…킥보드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한 10대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두 여성은&n...

2022.07.24 19:14

"가전제품 산산조각"…하이마트 돌진한 車, 운전자 정체가?

10대 여성이 운전하는 렌터카가 가전제품 매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0시경 충남 홍성군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A(18) 운전한 흰색 K5 렌터카가 하이마트 매장으로 돌진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통해 공개된...

2021.11.17 14:35

장제원 아들 노엘 '블박' 보니…차에서 내려 경찰 수차례 밀쳐 [영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예명) 장용준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장씨의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가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

2021.09.19 23:59

장제원 아들 노엘,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사과…"죗값 달게 받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 입건과 관련해 사과했다. 장씨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노엘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 중인 장씨는 1...

2021.09.19 20:56

할머니 치고 도주한 덤프트럭 기사, 알고 보니 무면허였다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이 이면도로 통행에 항의하는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2021.09.13 18:43

무면허 운전하다 출근길 사망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1.07.26 08:48

겁없는 10대, 무면허로 운전하다 외제차 '충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10대가 친구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로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부상당했다.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A(18)군이 몰던 아반떼 차량이 친구 B(19)군이...

2021.03.29 22:40

'무면허 운전' 붙잡힌 태국인…1000여명분 마약까지 발견돼

마약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1330여 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됐다. 시가로는 1억 여원에 달한다.구미경찰서는 10일 무면허·불법체류&m...

2021.03.10 18:56

겁 없는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경찰과 대낮 추격전

고등학생이 무면허 상태에서 경찰과 대낮에 추격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1명이 부상을 당했다.9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은 전날 오후 3시께 세종시 한솔동과 나성동 일대에서 무면허...

2021.03.09 21:05

무면허로 지인차 빌려 운전한 10대…동승자 2명 사망 [종합]

밤사이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다.7일 오후 9시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에서 A(19)씨가 운전하는 오피러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도롯가에 주차된 탱크로리 뒤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

2021.02.08 20:37

무면허 운전 '20대 배달원 뺑소니 사망'…방조 동승자 입건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

2021.02.03 19:30

무면허 렌터카 운전 처벌 청원에…靑 "처벌 강화 방안 추진"

청와대는 24일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청원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운전자와 동승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무면허 ...

2020.11.24 16:00

10대 알바생에 무면허·음주운전시켜 2명 사망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시켰다가 사망사고를 낸 직장 상사가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운전대를 잡은 알바생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장기 1년6개월·단기 ...

2020.08.1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