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도주한 '무면허 불법체류자'…경찰 헬기에 '덜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피해 20여km를 도주한 '무면허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헬기 추격 끝에 검거됐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A씨...

2024.02.12 21:10

"하반신 마비 8년째"…김영옥 손자 삶 무너뜨린 음주운전

배우 김영옥(88)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장애를 얻은 손자를 8년째 간호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데뷔 67년 차에 접어든 원로배우 김영옥은 지난 6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이런 사연을 전했다. 그는 "우...

2024.02.08 07:24

20차례 차 훔쳐서 무면허운전까지…10대 2명 재판행

20차례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주 중 차량으로 경찰관을 치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군(16)과 B군(14)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

2024.01.05 10:41

"엔진 터져 XX야"…아빠 차 몰며 방송한 초등생 '경악'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이를 생중계한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군과 초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차...

2024.01.02 07:48

10대 여학생, 만취한 채 킥보드 타다가…승용차와 '쾅'

한 10대 여학생이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양(17)이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B씨(27) 차...

2023.12.03 21:00

"인천공항 가려고"…무면허로 택배차 훔쳐 운전한 중국인

면허도 없이 택배 차량을 훔쳐 운전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5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길가에서 택배 차량을...

2023.10.20 10:57

운전 중 창문 열고 비비탄총으로 위협…'무면허' 10대 체포

장난감 총을 창문 밖으로 꺼내든 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몬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18)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이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무면허로 2㎞가량 렌터카를...

2023.10.06 20:36

충전하던 전기차 훔쳐 운전하다 '쾅'…간 큰 초·중학생들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2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 13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 A군(12)과 중학교 2학년 B군(14) 및 중3...

2023.08.13 10:44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늘어난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하면서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도 7~8월에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

2023.07.26 12:01

"겁 나서 도망갔다"…무면허 운전에 자전거 뺑소니 낸 외국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상)로 중국 국적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10분께 광주 서구 덕흥동 한 도로에서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20대 B씨를...

2023.07.12 10:26

필러 등 무면허 성형시술로 부작용 피해…6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부정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지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광주지역 옷 가게, 철학원 등에서 의사 ...

2023.06.22 16:03

음주운전 처벌받고 한 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

2023.06.17 10:15

무면허로 초등생 치고…"여보, 당신이 운전한 걸로 해줘"

무면허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

2023.04.27 15:40

음주운전 단속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징역형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40대가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

2022.11.23 20:13

'무면허 운전' 하루 120건 적발…64번 걸려도 "배째라"

최근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하루 평균 12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달리 재범 비율도 높다.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자를...

2022.10.13 15:24

"패가망신 각오해야"…음주·무면허·뺑소니 사실상 '보험혜택' 사라진다

앞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준의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된다.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패가망신' 수준의 심각...

2022.07.24 19:58

음주·무면허로 킥보드 질주한 50대, 벌금 1000만원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질주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 씨(5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이 씨는...

2022.05.16 10:24

"車 사고 내놓고 내용 조작"…지난해 보험사기 9434억원 적발

지난해 자동차 사고는 내놓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의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9434억원,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5.0%(448억원...

2022.04.12 12:00

"문신 시술, 의료인만"…헌재서도 현행법 합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003년, 2013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

2022.03.31 17:27

"최대 1억7000만원"…음주운전 사고 내면 거덜 난다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7월 말부터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 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된다.&n...

2021.12.30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