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교육복지 3무정책' 추진

2020년에 시작한 포천시 교육복지 3무 정책'을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포천시청 전경.포천시 제공경기 포천시는 2022년 임인년에도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교복·무상교육·무상급식으로 이어지는 &l...

2022.01.10 14:25

"세금 그렇게 써서 되겠냐"…무상복지 발붙이기 힘든 TK

무상급식, 무상교복, 농민수당, 생활임금…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줄줄이 도입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빈곤층에게 한정됐던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늘렸다는 공통점이 있다.특정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

2021.09.06 15:33

조희연 "중고생에 무상교복 대신 현금 30만원 지급 고려"

서울시의회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복 대신 청년기본소득처럼 서울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교육청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교복 정책은 기존 교복에 대한 인식...

2019.09.18 17:37

무상급식·무상교복·청년수당·아동수당…브레이크 없이 몸집 불리는 '현금 살포 복지'

“큰 애가 입던 교복을 작은 애한테 물려줘도 작은 애가 교복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1일 경남 창원 학부모들이 자주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복지 차원...

2019.01.06 18:23

인천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

최대 1천만원 보장 시민안전보험 시행…크루즈전용터미널도 개장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항소심 재판위해 서초동 갈 필요없어 새해 인천에서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각종 재난·범죄 피해를 본 시민...

2018.12.27 10:33

내년부터 세종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한다

'교복 구매비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학교장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지원한다.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2018.12.18 14:46

"청년수당·무상교복, 네가 하면 나도 한다"…지자체 '현금살포 복지' 경쟁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청년배당’사업을 처음으로 들고나왔다. 성남지역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의 사업 협의 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사업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lsqu...

2018.12.16 18:05

'탈많던' 세종시 무상교복 주민의견 반영한다…조례개정안 통과

현물 지급 원칙…내년에만 '현금 또는 현물'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을 자초한 세종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제5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2018.12.14 14:37

세종시의회 촉발 '무상교복 파동'…지역 교육계 공분

학교운영위원장협 "현금 가능 지급안 반대…통과되면 심의 거부"무상교복 지급 방식 조례안을 두고 논란을 자초한 세종시의회에 대해 지역 교육계가 성토하고 나섰다.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2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물 지급 조례안을...

2018.11.29 11:39

무상보육·무상교복…지자체 감당 못할 복지정책 쏟아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 무상교복까지 ‘3무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선봉장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다. 박원순 ...

2018.11.26 09:02

경기 무상교복 고교까지 확대…도의회, 조례개정 추진

경기지역 중학교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에게도 내년 초 무상교복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7일 "고교 신입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이달...

2018.10.07 08:58

강동구, 서울 최초로 고교 '무상교복' 도입

중·고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내년 3월부터 30만원 이내 지원 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교생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동구는 19일 강동구의회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고교생...

2018.09.20 10:32

내년부터 세종시 고교생 교복비·수학여행비 안 낸다

시·교육청 7개 과제 이행 합의…방과 후 활동 도울 센터도 설립 내년부터 세종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교복 비용과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0일 세종시청에서 교육&middo...

2018.09.20 10:01

내년부터 충남 고등학생 무상교육·무상급식 받는다

중학생 무상교복도…충남도-충남교육청 재정 분담 비율 확정 내년부터 충남지역 고등학생들은 수업료와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양승조 충남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2018.09.19 10:12

빚쟁이 놀림받던 인천… '전국 최초' 중·고 무상교복 시행

인천시교육청과 비용 절반씩 부담, 30만원 교복 입학 때 지원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인천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첫 사례다. 현...

2018.09.18 09:23

소상공인간 갈등으로 번진 인천 무상교복 지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공약으로 등장한 중고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단일 브랜드 공급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유명 교복 브랜드의 인천지역 대리점들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는 “무상교복 지원은 찬성하지만 교복을 단일 브랜드로...

2018.09.16 16:03

인천 무상교복 지원한다는데… 예산 부담은 또 핑퐁게임 양상

고교 무상급식 추진 때와 판박이…"곧 이견 좁힐 것"인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또다시 핑퐁 싸움을 하고 있다.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교...

2018.09.02 08:08

현물? 현금?… 경기 무상교복 조사결과 내달 4일 발표

"여론전 우려되지만 알 권리 고려…조례안 심의에 참고"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지급방식을 놓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 달 4일 공개한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22∼24일 31개 시·군...

2018.08.31 11:17

이재명 지사 이어 이재정 교육감도 "무상교복 현물로"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9일 무상교복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물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무상교복은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교육 값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다"며 "기본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게 옳...

2018.08.29 16:58

공청회까지 연 무상교복… "현물 vs 현금 답이 없네"

경기도 무상교복 지급방식 놓고 학부모단체·교복업체 평행선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학부모단체와 교복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24일 공청회를 열었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

2018.08.24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