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길을 묻다

서울시 초 · 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내일 실시된다. 서울시민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단계적 실시와 민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전면실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지만 투표 결과는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이나 무상급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선별적 복지론과 전면적 복지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렇...

2011.08.22

곽노현 "오세훈 주민투표 거취표명 '유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도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민투표를 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켰다.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이들 차별 급식하자고 시장직을 건 것인데 큰 정치인이라면 교육 복지...

2011.08.22

무상급식 주민투표 D-1…한나라 "총력지원"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당내 혼선을 수습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은 이틀 동안 투표참여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울 시민께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동참해 이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가려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 지역 48개 당협이 결사적으로 ...

2011.08.22

대학가 주민투표 '참가 vs 불참' 엇갈려

무상급식 주민투표 잇단 찬반 퍼포먼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2일 대학가는 `투표 불참'을 주장하는 쪽과 `적극 참여'를 호소하는 목소리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2011.08.22

주민투표 이틀 앞으로…여야 공방전 격화

與, 내홍봉합 속 대대적 대야공세 재개 野, 단일대오 속 투표 불참운동 총력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여야는 막판 승기를 잡기 위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주민투표-시장직 연계' 발표에 따른 당내 분란을 봉합하고 주민투표 홍보와 함께 대대적인 대야(對野) 공세를 재개했고, 민주당은 단일대오 유지 속에 ...

2011.08.22

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

"한진重, 정리해고 남용의 전형적 사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판가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며 "더군다나 시장의 진퇴까지 걸어서 묻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무상급식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 필...

2011.08.22

선관위 "주민투표일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

"투표 당일 참여나 불참 독려는 불법행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치러지는 24일 투표운동이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ㆍ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투표일 전일부터 투표 종료시각까지 인천, 경기 등 인근 지역선관위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모두 55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집중 감...

2011.08.22

오세훈, 21일 주민투표 관련 거취 표명

주민투표에 시장직 걸지 정면 돌파할지 발표 한나라당과 밤샘 조율 이어 막판 협의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시장직 사퇴여부를 포함한 향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오 시장은 어제 밤샘 조율에 이어 오늘까지 한나라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 9시 이전에 기자...

2011.08.21

`주민투표-시장직 연계'…정치권 파장 확산

與, 내부 반발속 "주민투표 총력지원 계속할 것" 野 "협박정치 중단하라"..투표불참운동 가속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시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주민투표 총력 지원체제를 유지해 간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내부적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

2011.08.21

오세훈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 사퇴"

"33.3% 미달로 개표 못하거나 득표율 낮아도 책임" `시장직 포기' 막판 승부수…정치권 파장 커질듯 오세훈 서울시장은 21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1.08.21

오세훈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걸겠다"

`시정 탄력'-`시장직 포기' 막판 승부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제 결정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

2011.08.21

여야 주민투표 막판 총력전…오세훈 결단 초읽기

투표참여ㆍ거부 독려 가열..막판 인력ㆍ물량 대거투입 여야는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여야는 주민투표 결과가 내달 정기국회의 주도권은 물론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승기 잡기에 진력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 여부를 포함한 거...

2011.08.21

"오세훈, 주민투표-시장직 연계키로"

오전 10시 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공식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 시장이 이미 거취에 대한 결심을 굳혔다"면서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오면 시장직을 그만두겠다는 뜻...

2011.08.21

오세훈, 주민투표에 왜 시장직 걸었나

복지 철학 고수ㆍ투표율 제고 절박감 반영 여권결속·부동층 참여 유도 등 다각 포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21일 `건곤일척(乾坤一擲:운명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를 겨룸)'의 승부수를 띄웠다. 주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시장이 한나라당의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건 것...

2011.08.21

주민투표 자원봉사자에 금품 준 정당인 고발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만원을 준 모정당 강서지역 당원협의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된 당원협의회장은 정당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한 후 이틀 동안 아침, 저녁으로 홍보물을 배부토록...

2011.08.21

주민투표 D-3 `참가-거부' 막바지 총력전

지지성명·수상시위·차량유세 등 표심 공략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사흘 남은 가운데 투표참가운동과 거부운동 진영이 막바지 총력전에 들어간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표명이 예고된 가운데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광장에서 사단법인 녹색자전거연합과 함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자전거 100대 행진'...

2011.08.21

주민투표 D-4 `참가-거부' 주말 총력전

오세훈, 지도층 만나며 시장직 걸지 막바지 고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를 나흘 앞둔 20일 투표참가운동 측과 거부운동 측이 지지층 확산을 위한 주말 총력전을 벌였다. 투표율 높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는 주말을 맞아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

2011.08.20

주민투표 D-5 `참가-거부' 공방 총력전

참가 "곽노현 고발·유승민 제명" 거부 "오세훈 주민소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참가운동과 거부운동 진영이 지지층 확보를 위한 공세적인 운동을 펼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는 19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이들...

2011.08.19

주민투표 D-6 "거부말라"-"위법그만" 난타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24일)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투표참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와 거부운동을 하는 단체 사이에 공격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투표 독려에 몰두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투표참가운동)는 18일 오전 10시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법학, 정치학, 경제학, 교육심리학 교수들이 나서 다각적 측면에서 투표거부운동의 문제점을 ...

2011.08.18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D-5…19일까지 부재자 투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가 18일 시내 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19일까지 실시되는 부재자 투표의 투표율은 오는 24일 주민투표 당일에 집계된다. 부재자투표 용지를 받은 투표권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구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부재자 투표...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