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장은?

`단계적' 승리시 '시정 정상화'…투표율이 관건투표율 미달하면 `전면적' 승리…보편복지 확산시청팀 = 서울지역 초ㆍ중교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방향을 선택하는 주민투표의 막이 올랐다.주민들이 청구한 최초의 주민투표인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과 복지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여당과 야당, 나아가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한판 승부를 벌...

2011.08.02

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된 1일 서울시선관위는 가능한 투표운동의 범위와 투표 절차에 관해 안내했다.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23일까지 가능하다.이 기간 누구든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언론사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따라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직원,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

2011.08.01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24일 주민투표 공식 발의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서울시는 1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뜻을 모아 지난 6월 청구한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정책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

2011.08.01

하위 50% 대상 단계적 vs 전면 무상…선택 투표

오는 24일 선택투표로 치러지는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반발,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재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무상급식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

2011.08.01

무상급식 '3週 전쟁'…오세훈 웃을까

서울시가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면서 정치권이 22일간의 전쟁에 돌입했다. 투표일인 오는 24일까지 3주간에 걸친 정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거취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우선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주민투표 지원 활동에 ...

2011.08.01

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지원키로

민주당도 개입 천명..정치쟁점으로 급부상 한나라당이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 등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참석자...

2011.07.27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본격논의…오세훈 참석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협의 한나라당이 내달 말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오 시장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주민투표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지도부 내 견해 차가 노출됐다...

2011.07.27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정치학…"총선ㆍ대선 판도 바뀐다" 여야 전면戰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주민투표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그간 '미지근한' 지원에서 벗어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2011.07.26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요지 공표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수리됐다는 사실과 투표 안의 요지를 공표했다. 주민투표 발의를 앞둔 서울시는 26일 공고를 통해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됐으며 청구 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라고 공표했다.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소득...

2011.07.26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극복해야할 산통"

"표 의식한 과잉복지 10~20년간 고통줄 수 있어"진관사 방문…"과잉복지 여부 국민 선택할 것"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다음달 24일을 전후로 치러질 예정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극복해야 할 산통"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새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진관사 경내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과잉복지와 표를 얻기 위한 복지포퓰...

2011.07.26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놓고 혼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좀처럼 한 데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내 첨예한 이견 노출은 물론,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7명의 최고위원 중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지지'를, 유승민ㆍ남경필 최고위원 등 2명은...

2011.07.25

서울 주민투표 27일 발의-내달 24일 투표 유력

투표문구 가로 명기할 듯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르면 27일께 발의되고 투표일은 내달 24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25~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27일께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또 "공식 발의하면서...

2011.07.25

주민투표 '한달'…與 진퇴유곡 野 적극대응

與, 27일 오시장과 `무상급식 최고위'..논란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당론을 확정짓지 못한 반면, 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적극 개입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대응 방침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는 당 지도...

2011.07.25

법원,무상급식 주민투표 증거보전신청 기각

[한경속보]야당과 시민단체의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서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고,문서 보존의 필요성도 커보이지 않는...

2011.07.25

무상급식 주민투표 8월24일 실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는 28일께 발의돼 내달 24일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수리，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선거일과 투표 장소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오 시장이 28일 오전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면서 ...

2011.07.25

무상급식 주민투표 내달 24일 실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르면 27일발의되고 투표일은 다음 달 24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25~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27일께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구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

2011.07.25

무상급식 주민투표 '고ㆍ스톱' 법원 손에

증거보전ㆍ집행정지신청ㆍ무효소송 잇따라 서울시 "하자없다" vs 민주 "중대 하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식 발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 측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투표가 일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법적 절차...

2011.07.24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금지 옳은가요.

찬 “투표 독려 자체가 특정 결과 부추길 수 있어” 반 “투표 홍보 막는 것은 또 다른 규제 만능주의”8월말 치러질 예정인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의 투표 독려행위를 금지하고 나서자 과연 이런 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운영 지침을 확정, “투표...

2011.07.22 13:50

서울교육청 "주민투표결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유지"

"초등학교용 교육청 자체 예산 이미 배정"확대 여부는 불투명 다음달 23∼25일 중 치러질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은 계속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단지 서울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지만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

2011.07.21

주민투표 내달 23~25일 '전면-단계' 선택

서울시 "서명 62.8% 유효 충족"…민주 시의원 반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