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이상없다

[한경속보]서울시가 주민투표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의요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심의결과 주민투표 발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동시에 주민투표로 결정할 안건의 문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62.8%인 52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

2011.07.20

김문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갈등 낳을수도"

한나라당의 잠재적 대선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같은 당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김 지사는 19일 저녁 주일 한국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오 시장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경기도 하남시의 경우를 보면 주민 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자칫 갈등을 낳...

2011.07.20

주민투표 내달 23~25일 '전면-단계' 선택

서울시 "서명 62.8% 유효 충족"…민주 시의원 반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

2011.07.20

남경필 "오세훈, 주민투표에 진퇴 걸면 안돼"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성전'이라는 말도, `낙동강 전투'라는 말도 있는데 이념 갈등으로 몰고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전쟁할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주민투표...

2011.07.19

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 나서나

서울시당 지원 추진..중앙당 지도부는 찬반 `팽팽' 한나라당이 내달 말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18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2011.07.18

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논란 예상

유승민 "최고위원회 논의없이 발표 황당..문제 제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당 차원의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에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은 적극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고 ...

2011.07.16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무효"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민주당은 "주민투표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선정과 서명의 요청에 대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가결된 주민투표 청구대상과 취지, 이유가 아무런 변경 절차나 별도의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명요청이나 청...

2011.07.15

주민투표 승부건 오세훈 '결연의지' 피력

"복지는 힘든 분 위주로 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 줄 것" "중앙정부 관여없이 서울시 힘으로 치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국가 발전의 기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세우며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차단'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민선5기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망국적 ...

2011.07.13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중앙당 개입' 선긋기

한나라당은 12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중앙당 차원의 개입에 선을 그었다.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문제는 서울시당이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황우여 원내대표도 "중앙당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일"...

2011.07.12

오세훈 "주민투표 승리땐 총ㆍ대선에 도움"

한나라 서울시당, 투표에 총력 지원…우려섞인 시각도 여전한나라당 서울시당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에도 불구,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유효투표수(유권자 ⅓)를 넘길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

2011.07.11

서울시-야당측 주민투표 `세 대결' 본격화

오세훈 "흩어지면 죽는다" SOS-야당측 "투표저지 소송" 맞불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총 13만여건 접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서울시가 지원세력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야당측은 투표 저지 강도를 높이는 등 양측의 세(勢) 대결이 본격화 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 참석,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

2011.07.11

민주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서명 고발할 것"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는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를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 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청구인 서명자를 열람해 검증한 결과 총 11만5천573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다"며 ...

2011.07.11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총 13만여건

시민단체ㆍ야5당 "명의도용 등 수많은 불법사례 확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시내 초ㆍ중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과 검증에서 총 13만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453...

2011.07.11

주민투표 서명무효 규모는?…발의 가능할듯

마감 D-1 이의신청 8만명…심사거쳐 최종 무효여부 가려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의 검증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며 무효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한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일정규모를 넘어야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규모가 어느 정도에 달하느냐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 가능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1.07.10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민주 강서지역위 주장…서울시 "검증중…지나친 정치공세"민주당 서울강서지역위원회는 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조직적으로 인력이 동원된 불법 투표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기남 강서갑 지역위원장은 이날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서명부 74권 중 17권 8천500장을 열람한 결과 총 1천757건의 대필 및 규정 위반 의혹이 있었다"고 ...

2011.07.07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첫날부터 대립

시의회 민주당 "불법 서명 흔적 다수 발견" 서울시 "억지 정치 공세…투표 방해 시도"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이 4일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서울시는 열람 첫날부터 일부 서명자의 유효 여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시는 4일부터 10일까지 시내 25개 자치구 민원실에서 주민투...

2011.07.04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27일 개시

서울시, 3단계 작업…'유권자 5% 이상 서명' 여부 관건 반대측도 "문제점 철저 검증"…진통 예상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청구서의 유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증작업이 27일 시작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 검증작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

2011.06.26

황우여-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회동

與서울시당 차원서 주민투표법 범위내 관심 공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눠 주목된다. 두 사람이 단독 회동한 것은 황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지난달 6일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의 초청으로 여의도의 한 한정식집에서 이뤄진 오찬 회동에서 오 시장은 황 원내대표...

2011.06.20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80만명 서명

오세훈 "역사적 기로" VS 시의회 민주당 "불법서명 색출"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서울시내 초등·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16일 청구, 투표를 위한 행정절차가 공식화됐다.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했다...

2011.06.16

서울시 무상급식, 시민 청구로 8월말 첫 주민투표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놓고 이뤄지는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가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청구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2004년 주민투표법 도입 후 처음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시내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 민주당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으로 충...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