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시민 청구로 8월말 첫 주민투표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놓고 이뤄지는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가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청구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2004년 주민투표법 도입 후 처음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시내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 민주당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으로 충...

2011.06.16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전국서 3차례 실시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무상급식 안건에 대해 청구하기로 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다.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세차례 열렸지만 서울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면 사상 처음이다.◇주민투표란 =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2004년 7월 ...

2011.06.16

서울 첫 주민투표 '이중 장벽' 넘을까

41만8천명 청구 검증 후 ⅓ 이상 투표해야 성사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투표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과연 주민투표 청구 유효 서명자가 41만8천명을 넘을지, 주민투표 당일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설지가 서울시 첫 주민투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2번의 분수령이...

2011.06.16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투표 청구용 서명지 앞에서' 기자 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에서 서울 시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 실시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운동본부측은 지난 4개월여 기간동안 받은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178개 상...

2011.06.16

'평창 라이벌' 뮌헨, 올림픽 유치 찬반 주민투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강원도 평창의 강력한 라이벌인 독일 뮌헨이 올림픽 유치 여부를 놓고 결국 주민투표를 치르게 됐다. AP통신은 설상 경기가 열릴 예정인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시가 오는 5월8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알파인스키와 스키점프 등이 열리는 가르미슈-파르텐...

2011.03.31

서울시의회 '주민투표조례' 개정 추진 논란

"시의회 확정 사안 주민투표 대상서 제외해야" 서울시 "시민 권한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배" 반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 일부 의원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연선(민주당) 의원 등 24명은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사업...

2011.03.16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차는 떠나…나라면 인재 폭넓게 쓰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 달 새 전투적으로 변해 있었다. 의도(?)했든 아니든 지난해 지방선거 즈음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야인'(野人)의 냄새가 짙어졌다.17일 덕수궁 돌담길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오 시장을 만났다. 그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 "이미 기차는 떠났다"며 강한 어조로 맨 마지막 '다'자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시장도 버겁다'...

2011.02.17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작업이 11일 시작됐다. 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청계광장 거리에서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고 시민에게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서명 용지에 기재받았다. 이는 이 단체가 서울시에 요청한 서명 청구 위임자 411명 ...

2011.02.11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작업 착수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작업이 9일부터 본격화된다.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전날 서울시로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날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천명의 서명을 받아...

2011.0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본격화

서울 지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8일 오전 보수 성향 시민단체 160여곳의 연합체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명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 서울시는 9일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 측...

2011.02.08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 내일 본격화

서울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내일 공표 서울시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작업이 9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8일 오전 보수 성향의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표 2인에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9일 시보와 인...

2011.02.08

"국회의원·공무원 주민투표 서명활동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주민투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주민투표법과 법원판례.운용선례 등을 정리한 `주민투표 주요 위반사례 예시' 자료를 내고, 서울시 선관위에 법위반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2011.01.25

오세훈 "주민투표로 '전면 무상급식' 저지"

"`한강예술섬' 시민 기부로 추진할 생각"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조찬 특강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을 막아내면 속여서 표를 얻으려는 민주당에 '국민도 (의도를)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

2011.01.21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의사 확고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오 시장은 19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울시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그는 "정지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절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예고된 대로 안된 점이 있어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앞으로 두고보면 안다"고...

2011.01.19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 백지화

서울시 "동의요구서 제출 무기 연기"…사실상 포기시민단체 주도 청구방식으로 될 듯서울시가 시의회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물으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서울시가 시의회와 최대한 더 협상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시의회 민주당측은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대신 청구권을 가진 시민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

2011.01.18

서울시 주민투표 요구 시의회 제출 사실상 포기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청구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오세훈 시장 명의로 청구해봤자 시의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시민단체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관련 '주민투표 동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

2011.01.18

정부 "남부 수단 주민투표 축하"

"수단 국민.정부의 지혜와 인내 평가" 외교통상부는 17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남부 수단의 장래에 관한 주민투표가 평화롭고 순조롭게 실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금번 투표는 2005년 포괄적 평화협정(CPA) 이행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수단 국민과 정부가 보여준 지혜와 인내, 평화를...

2011.01.17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서 18일 제출

공람공고 절차 문제로 애초 일정보다 하루 연기서울시가 시의회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공식 요구하는 '주민투표 동의 요구서' 제출 일정을 18일로 하루 연기했다.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17일에 낼 예정이었으나 공람공고 절차를 충실히 밟기 위해 18일 오전으로 늦췄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시의...

2011.01.16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목숨 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 "(무상급식 문제에) 제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3일 국회에서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무상 포퓰리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 시정이 막혀 서울시장으로...

2011.01.13

오세훈 "주민투표 승산 있다"…서울 전역 설명회

요즘 시 · 도지사 가운데 가장 바쁜 사람은 단연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포퓰리즘과 싸우는 '전사(戰士)'로 변신한 뒤 그의 일정은 분,초를 나눠 써야 할 만큼 빡빡해졌다. 서울시장은 원래 바쁜 자리지만 무상급식 전쟁이 붙은 이후 더 바빠졌다. 서울시장을 면담하기 어려워졌다는 소리도 들린다. 오 시장은 당장 14일부터 한나라당 서울시당 당원...

201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