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무시 제품 사례 발표...소비자 보호원

"자동차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시트가 설치돼있지 않아 교통사고때사망이나 부상의 위험도가 높다" "부탄가스 사용중 가스가 새어나와화재가 발생했다"는 등 5건의 소비자 피해정보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동규)에 의해 발표돼 우리주위에는 아직도 소비자안전을무시한 각종 제품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6일 소보원 위해 정보평가 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

1990.04.12

실제가격 무시한 토지수용가격은 "잘못"...연쇄 소송사태 조짐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실거래가격을 무시한채 정상가격의25-90%만을 보상한 중앙토지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잇따라내려지고 있다. *** 토지평가 관행에 "쐐기" *** 이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등이 택지개발 또는 도로건설등을 위해 개인소유의 토지를 수용할때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무시,주관적이고 비공개적인 토지평가작업을 한...

198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