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세에 첨단기술 견제까지…무역구제 '역대 최대'

올해 정부에 접수된 무역구제(반덤핑 관세, 불공정무역행위) 제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의 &ls...

2024.12.17 17:43

'RCEP' 회원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2022.01.1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