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랩 관세율 인상건의...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판정된 포장용 저밀도포리에틸렌(LDPE)에 대해 수입관세를 크게 높이고국내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건의하기로결정했다. 무역위는 30일 (주)크린랩이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포장용 저밀도폴리에틸렌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입증된 만큼 이를구제하기 ...

1990.05.30

코코아분유 산업피해조사 착수...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6일 코코아분유의 수입으로인한 국내 분유 산업의피해여부를 이날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초코렛과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원료로 쓰이는 수입 코코아분유가 국내의 분유수요를 잠식, 분유제조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한국유가공협회의 피해조사 신청에 따른 것이다. 코코아분유는 주로 제과업체인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크라운제과등에...

1990.04.06

초산에틸 등 3개 품목에 산업피해 구제조치...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3일 집성운모절연제품 스테아린산 및 초산에틸의수입이 최근 급격히 증가, 국산제품의 생산감소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등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결정했다. *** 60일 이내에 한시적 조치 취하기로 *** 이에 따라 무역위는 60일 이내에 이들 품목에 대해 한시적인 구제조치를마련해 상공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집성운...

1990.01.04

개방 피해최소화 위해 무역위원회 신설해야...상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역위원회법을제정하고 신설될 무역위원회의 지위도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켜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0일 "산업피해 구체제도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이같은 밝히고 현재 상공부와 재무부로 나눠져 있는 산업피해구제기관을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특히 무역위원회의 기능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반...

1989.11.20

압연기용 로울 수입, 산업피해조사...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강원산업으로부터 접수된 압연기용로울의 수입으로인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해 산업피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28일부터조사를 개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공고와 함께 현재조사 및 공청회등을 거쳐내년 2월22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피해여부 판정및 구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소된 ...

1989.10.28

>>> 해설...무역위원회 기능 확대 <<<

이번 대외무역법개정안은 무역위원회를 미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기능을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입시장개방폭 확대로 외국 물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만이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는 미약했던 실정이다. 특히 피해에 관한 신청을 받고 업무를 실행하는 무역위원회에 가장 큰대응무기인 관세부과 ...

1989.10.05

무역위원회, 수입따른 피해조사 강화...기능 강화

정부는 상공부 산하 무역위원회를 준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개방화에 따른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정도에 따라반덤핑 관세부과 수입제한 또는 금지등의 구제조치를 결정, 관계기관에 건의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 상공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 또 이제까지 산업피해조사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했던 것을 무역/유통등서비스분...

1989.10.05

국내산업 수입피해 급증 우려..상공부 무역위원회 구제조치강화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상공부 무역위원회(KTC)는 220개 수입개방품목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실태조사를 법인결과 자몽 돼지고기통조림 만년필 안경테 팔목시계등 모두51개품목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수입제한, 구조조정 지원 강화키로 ** 이에따라 무역위는 해당품목별 산업피...

1989.09.05

돼지고기 통조림 산업피해조사 착수...상공부 무역위원회

**** 수입급증 양축농가등 피해 ****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보고 23일 산업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무역위는 이해관계자에게 질문서를 보냈으며 현장조사와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 12월20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수입량 87년보다 193% 급증세 보여 ****...

1989.08.23

현대종합상사등 6개사 불공정수출 제재..무역위원회

*** 컴퓨터 수출관련 저작권대책 시급 ***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대외무역법 44조에 따라 위조상품 수출등의 혐의 로 조사를 받아온 6개 업체에 대해 무역업정지 및 시정권고조치를 취할 것 을 의결했다. 이날 무역위는 현대종합상사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단순대행수출의 경우 불공정 수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하고 각서를 받기로 했으며...

198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