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

2024.12.12 18:22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

2024.12.12 10:30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15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백했지만…대법서 '무죄' 왜?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

2024.05.07 12:23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24.03.01 10:47

대법 "자동차 튜닝업체, 정비업체로 등록해야"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작업만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흡...

2023.04.16 18:09

건물로 피신해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왜?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색했다면 피의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게 체포한 피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2023.04.07 09:56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 유죄 판결에도 무죄 주장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들이 아버지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무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종전과...

2020.04.24 17:46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의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일선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02.21 15:56

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판결…한국당, 본격 친홍체제로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선고에서 홍 대표의 원심 무죄판결을...

2017.12.22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