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구 튕긴 건 예측불가한 사고"…중대재해법 무죄 이끈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첫 무죄 판결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엔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2024.12.29 17:25

'주식 저가 양도'…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

2024.12.12 18:22

허영인 SPC 회장, '주식 저가양도 의혹' 무죄 최종 확정

대법원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

2024.12.12 10:30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법원, 이재명 1심선고…생중계 않기로 결정

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

2024.11.13 17:46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한 50대女

해외 은행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1000만달러(138억원)가 예치돼 있다는 황당한 메일에 속아 마약을 운반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

2024.11.10 09:34

교차로서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결국 '무죄'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

2024.10.31 09:59

"성매매로 경찰서 갈래 이혼할래?"…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남편이 과거 저지른 성매매를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n...

2024.10.28 10:32

중대재해 첫 '무죄'…"공사비는 계약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10개월 만에 첫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사비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자재비 등을 제외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김선역 판사는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2024.10.21 18:08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팀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

2024.10.17 18:06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두 사람...

2024.10.04 18:19

CCTV에 '술 8잔' 마신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왜

술 8잔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사고 후 미조치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024.09.29 10:14

21살이 훔친 명품시계 샀다 불똥 튄 중고업자…판결 '반전'

21세가 훔친 고가의 시계를 사들인 중고 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 판사)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

2024.09.16 16:33

"조민, 빨간색 포르쉐 탄다"…강용석 명예훼손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2024.09.12 16:52

"주차하고 차에서 술 마셨다" 주장에…음주운전 무죄

마지막으로 운전한 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부장판사 신혜영)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08.23 07:29

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또 들이받아 사망…운전자는 '무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해...

2024.07.22 09:29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요기요 운영사, 2심도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4.07.12 16:49

마약 밀반입 50대…재판서 공범 자백 부인하자 '무죄'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7.07 10:15

檢, 2.3조원대 가구입찰 담합…한샘 전 회장 무죄 등에 항소

검찰이 아파트 빌트인(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건설산업기본법...

2024.06.10 18:26

'2.3조 입찰 담합' 한샘 등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nbs...

2024.06.0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