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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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
2019.05.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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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에 가만있으라 방송" 허위 글 유포했는데…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1)에게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 5월12일 한...
2018.12.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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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1심서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2018.10.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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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김지은…"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히겠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지은 전 충청남도 정부비서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않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비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
2018.08.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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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현경대 前의원 무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씨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9일 사업가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
2018.06.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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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는 아이 입 막아 질식 사망'… 30대 엄마 집행유예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
2018.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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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덕분에'… 트럭운전자 무죄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불가항력적인 운전자의 상황을 입증한 덕분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씨...
2018.05.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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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무죄율 44%… 일반 형사사건의 20배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와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 현궁사업 비리 등 ‘8대 방산비리’ 사건 구속자 두 명 중 한 명가량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보다 높은 무죄율이다. 검찰 내 방산비리 전담조직까지 꾸려 현역 장성과 장...
2018.04.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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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했어도 불법 몰랐다면 처벌 못 한다고?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에 참가했더라도 불법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 우모씨(43)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018.03.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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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바른정당 "홍준표 무죄 확정…국민은 납득 못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
2017.1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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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누명 벗어 다행…증거조작 검사들 책임 물을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누명을 벗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힌다)의 세월을 보냈다"며 이같...
2017.1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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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이완구 前총리 무죄 확정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2017.12.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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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대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
2017.1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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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법원서 무죄 확정판결…한국당, 본격 친홍체제로
대법원은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선고에서 홍 대표의 원심 무죄판결을...
2017.1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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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2017.09.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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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재심서 34년 만에 '간첩'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 재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예전의 2심 판결을 깨고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김씨는 1982년 12월10일 일본에서 입국 직후 안기부 수사관에게 연행돼 50일가량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미...
2017.09.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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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 집유 석방…"법조계도 지나치게 관대하다 지적"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
2017.08.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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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는 무죄…옷 몇벌 받았을 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24일 최순실 게이트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 거점유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로부터 돈 받았나. 딱 받은 건...
2017.04.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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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13만여건…보상비로 샌 혈세 3천억 육박
정부가 ‘억울한 옥살이’나 잘못된 벌금형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늘어나면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구금 또는 형 집행 후 무죄 판결이 나와 2012~2016년 정...
2017.04.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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