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기레기' 댓글 달았다가 재판행…대법 "모욕죄 처벌 무죄"

지역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

2024.05.24 15:38

15년 전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백했지만…대법서 '무죄' 왜?

15년 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를 유서를 통해 고백했더라도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

2024.05.07 12:23

무죄율 10년새 6배…솜방망이 된 '참여재판'

‘5.1% vs 31.5%.’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

2024.04.26 18:06

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무죄"

제설 작전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2024.04.07 09:34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한밤중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 친 택시 기사…법원 "무죄"

한밤중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사고를 예측해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

2024.03.16 14:44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2024.03.01 10:47

22년간 신호위반도 없었다…'보복운전' 40대 2심서 무죄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2.25 10:10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

2024.02.08 16:43

3년5개월 만에…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후 3년5개월 동안 106회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재판부의 첫 판단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관...

2024.02.05 18:35

"과잉진료로 반려견 죽었다"…댓글 단 50대 명예훼손 무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

2024.02.04 18:17

"병원 과잉 진료로 강아지 죽었다"…명예훼손 댓글 '무죄'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물병원의 과잉진료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

2024.02.04 10:30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1심서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벌금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2024.01.24 11:40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적발됐는데…1심 '무죄' 판결 나온 이유

취기가 한창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

2024.01.14 19:48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김태오 DGB회장 무죄

대구은행 캄보디아법인(DGB 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2024.01.10 18:15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

DGB금융그룹 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인 DGB SB의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사진)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이번 판결로 김 회장의 '사법 ...

2024.01.10 14:44

새벽 역주행 자전거 충돌 사망사고 낸 택시기사에 법원 '무죄' 선고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

2023.11.27 15:43

자녀 보는데 장모 폭행한 30대…무죄 선고받은 이유가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

2023.11.06 11:06

아이스크림에 뒤집힌 판결…마트 화재 용의자 결국 무죄

담뱃불에 의한 마트 화재 용의자로 지목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마트 종업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뒤집힌 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때문이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김영아는 실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3)에...

2023.09.17 17:35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른...

2023.09.17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