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많이 맞아라" 주문 외웠다…악몽 같았던 간호사 선배

'태움'(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선배 간호사가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

2023.09.16 08:01

1심 징역 10년이었는데…'조카 성폭행 혐의' 돌연 무죄 왜?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심 "피해자 진술 일부 일치 않으나, 주요한 부분서 일관"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

2023.08.22 08:50

화재 감시용이라지만…내 모니터 비추는 회사 CCTV 괜찮을까

기업의 보안·화재 감시용 CCTV도 근로자 감시 효과 있다면 사전동의 구해야 대법, 1·2심 뒤집고 금속노조원 무죄 선고 지각체크 위한 CCTV는 ‘개인정보 침해’ 사업장에서 화재 감시나 보안 용도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많다. 이 경우 노사관계에서 주로 문제되...

2023.07.25 07:00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2023.06.29 10:39

타다 이어 파파·끌리면타라도 '무죄'

검찰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휘말렸던 차량 호출서비스 업체인 ‘파파모빌리티’와 ‘끌리면타라’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타다’에 이어 또 한 번 신규 모빌리티사업을 해오던 스타트업이 합법 영업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6일...

2023.06.16 17:20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한 형…살인 혐의 무죄 '확정'

수십억원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모(46)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

2023.06.05 10:55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박형준 시장 무죄 확정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

2023.05.18 10:31

골목길서 갑자기 나온 아이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이유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42)씨에게 무죄를 선...

2023.05.15 18:36

"5·18 때 광주 안 갔다" 위증한 군 지휘관에 2심도 무죄 선고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92)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송...

2023.04.25 18:33

대법 "자동차 튜닝업체, 정비업체로 등록해야"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작업만 하더라도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엔진룸 흡...

2023.04.16 18:09

건물로 피신해 음주 측정 거부한 운전자 무죄…왜?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수색했다면 피의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하게 체포한 피의자에게 음주 측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2023.04.07 09:56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직권남용 전원 무죄…검찰 "항소할 것"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명령은 법률상 요건...

2023.02.15 17:23

교보생명 "어피니티 무죄…풋옵션 국제중재와 무관"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의 관심은 다시 교보와 어피니티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국제중재 사건으로 쏠리고 있다. 형사...

2023.02.06 18:16

어피니티 2심 무죄...교보생명 "41만원 풋옵션 가격 정당 의미 아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5명의 항...

2023.02.03 12:06

'그알' 나와 "변호사 죽였다" 자백했는데…법원에선 무죄?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나도 같이 죽인거나 똑같죠"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1999년 제주에서 살해당한 이승용 변호사 사건을 교사했다는 A씨가 등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A씨는 자신이 제주 유탁파 소속이었으며, 두목 백씨에게 '이 변호사를 손을 봐주...

2023.01.23 16:45

'불법 선거운동' 2심서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10여년 만에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

2023.01.11 17:44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검찰 '항소'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에서다.양 전 대표는 20...

2022.12.28 18:29

"하지마!" 거부에도 여중생 둘 성폭행한 20대들…무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 ·김대현)는 아동&mi...

2022.12.12 07:52

두나무 송치형 의장, '비트코인 자전거래 의혹' 2심 무죄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07 19:55

'중국 깡통 어음' 유통한 증권사들 2심도 무죄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2022.11.16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