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깡통 어음' 유통한 증권사들 2심도 무죄

중국 기업의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2022.11.16 12:06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

2022.11.09 12:44

'타다' 이재웅 前 대표, 2심도 무죄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2022.09.29 18:16

요기요 '최저가 강요' 혐의 1심서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5일 무죄를 선고했...

2022.09.15 18:04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2.08.19 10:34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확정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2022.08.12 10:19

악재 공시 전에 주식 판 김기석 前 대표 '무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제이에스티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

2022.07.25 17:36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는?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검사가 또 다른 검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2심에서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이를 뒤집...

2022.07.23 15:14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때 점...

2022.06.30 10:50

"LG OLED 기술 빼돌린 혐의, 삼성직원 무죄"

LG디스플레이(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 측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협력업체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도 무죄를 받으며 두 회사 간 OLED 기술 유출 소송은 7년 만에 막을 내렸다....

2022.06.16 17:32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코로나 확진 받은 40대, 3억 구상금 청구 소송 '무죄'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을 부인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2022.06.08 19:38

법원 "업체 간 임금 정산, 근로자와 무관…원사업주에 책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청에 넘겼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

2022.05.24 17:52

손목시계 모양 카메라로 재소자 몰래 찍은 PD, 대법원 '무죄'

재소자의 지인을 가장해 교도소에 들어간 뒤 취재 목적으로 접견 과정을 허가없이 촬영한 PD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

2022.05.10 13:10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받았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원심의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2022.04.28 15:36

하나금융 함영주 무죄…"더 공정한 경영할 것"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최종 선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4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비리 관련 법적 리스크는 이사회의 강력한...

2022.03.11 17:24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

2022.03.11 15:10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

2022.01.27 14:42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12.15 11:33

'사법농단' 재판관 3명, 대법원서도 무죄 판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세 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대법 판결은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두 번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

2021.11.25 18:35

'사법농단' 혐의 받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장청구서에 담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

2021.11.2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