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2심서 '무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1.11.22 15:10

"성관계 해라"…女마사지사들 협박·감금한 업주 '무죄'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에게 성매매를 하라며 협박·감금한 업주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하기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2021.11.13 19:36

성세환 前 BNK지주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인 엘시티 개발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다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2021.11.07 18:00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무죄 확정

부산의 초고층 주상복합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추가 대출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

2021.11.07 10:18

불법 다단계업자에게 1억5000만원 빌린 경찰…무죄 확정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에게 1억원대 돈을 빌렸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거액을 받으면서 업자를 봐줄 만큼 특별한 사건이 없는 등 유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2021.10.08 09:02

옆 홀서 날아온 공…골프장 안전관리자 '무죄'

골프 라운드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안전 업무 담당자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B씨(59)는 2018년 6월 2일 경기 가평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경...

2021.09.05 18:02

옆 홀서 날아온 골프공 맞아 전치 4주…안전책임자 '무죄'

골프 라운딩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골프장이 주의의무를 다 했다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 인접 홀에 주의하도록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

2021.09.05 11:31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선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8.12 08:45

조영남 "입방정 떨어 쫄딱 망했다" 환불 언급 후회막심

대법원 무죄 판결로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벗은 가수 조영남이 "입방정을 떨어 쫄딱 망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과거) 대통령 앞에서 각설이타령 불러서 군대 끌려간 적도 있는데, 제일 큰 실수...

2021.07.17 20:52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1심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2021.07.16 17:54

"저 확진자에요" 농담으로 카페 영업 중단시킨 손님 '무죄'

카페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했다가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3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A 씨가 30분가...

2021.07.13 20:41

'가짜 백수오' 정보 듣고 주식 매도 무죄

건강기능식품업체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2018년 12...

2021.07.11 17:47

모친 살해 조현병 30대 '무죄'…법원, 치료감호 명령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

2021.07.06 08:17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시부모도 사망 후 재심 끝에 무죄 판결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대 납북어부 출신인 남편의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4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972년 간첩방조 및...

2021.07.05 15:48

음주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 나왔는데 법원서 '무죄' 나온 이유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

2021.07.05 08:35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할 수 없어"…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신도가 온라인게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폭력성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

2021.06.18 09:02

10대 여학생 머리카락·옷에 소변 본 30대男…항소심 '무죄'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

2021.06.07 21:10

"차문 잠겨서" 길거리서 성관계 시도한 30대男 '공연음란' 무죄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7일 A씨가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

2021.06.07 10:58

'후배 추행 혐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무죄 확정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 씨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선수...

2021.06.01 19:23

"사회 격리가 필요" 변희재, 보수 유튜버에 모욕 혐의 '무죄'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47) 미디어워치 고문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변 씨는 지난 ...

2021.05.31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