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개인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자 잇따른 '무죄'

종교적 양심과 개인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30대 남성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

2021.05.31 20:13

한밤중 도로 누운 사람 치고간 운전자 '무죄'…法 "증거 부족"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2021.05.19 23:10

"전두환 물러가라" 옥살이 한 대학생…40년 만에 '무죄' 선고

41년 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추모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40...

2021.05.18 21:56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기 돈까지 보낸 송금책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책 역할을 하던 중 자신의 돈까지 보낸 6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스스로 손해를 보는 행동을 했고, 송금책 역할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63)...

2021.05.02 11:17

술 취한 손님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망케한 택시기사 '무죄'

술 취한 손님을 심야 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26일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19년 4월 밤에 술에...

2021.04.27 10:18

숙명여고 쌍둥이 측 "손가락 욕, 무죄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쌍둥이의 변호인이 이들을 두둔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2021.04.15 18:48

34주 태아 낙태해준 의사 징역형…대법 "살인 혐의 유죄"

임신 34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는 방법(제왕절개)을 통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났지만, 살인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1.03.14 09:00

범죄 제보하려고 마약 구매한 40대, 항소심서 무죄

경찰에 마약 범죄를 제보하기 위해 마약을 샀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 교포 A(40·남...

2021.03.12 07:36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2년 돌아왔지만 결국 또 '무죄'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고인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은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에 따라 부랑자를 수용했을 뿐이...

2021.03.11 16:10

5살 아이에 "던질까 매달까"…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왜?

애인과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그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

2021.03.06 11:29

유죄→무죄→유죄…만취여성 모텔로 데려간 공무원 반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무원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2021.02.21 09:00

코오롱생명과학 29%대 급등…'인보사 성분조작' 혐의 무죄

코오롱생명과학이 장중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19일 오후 1시58분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전날보다 6400원(29.84%) 오른 2만7850원에 거래중이다.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2021.02.19 14:09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전·현직 관계자 무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

2021.02.15 15:34

낙태 도운 산부인과 의사…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에 '무죄'

임신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해줬다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임신 초기 낙태 행위를 금지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

2021.02.12 09:00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연구관, 2심서도 무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n...

2021.02.04 16:04

'방역 방해혐의' 신천지 교인 8명 1심서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

2021.02.03 17:20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1심서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2021.02.03 14:58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재판을 받은 6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모두 무죄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2021.01.29 17:30

'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 2심서도 모두 무죄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사진)·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에 대한 사법부 ...

2021.01.29 15:54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2심서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열린민주당 당원들...

2021.01.2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