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2심서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열린민주당 당원들...

2021.01.27 15:22

옥시는 징역 6년, SK·애경은 왜 무죄일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2018년 1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팔면서 그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1월...

2021.01.13 06:00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간다…檢 "위법성 충분히 입증"

12일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2021.01.12 19:39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2021.01.12 16:50

'가습기 살균제' SK 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무죄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021.01.12 14:36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2020.12.17 16:27

가혹행위 탈영했다 '간첩' 몰려 20년 복역…51년 만에 '무죄'

선임의 가혹행위에 시달려 탈영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반세기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군형법상 적진으로의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상은씨(74)의 재...

2020.12.16 18:47

성폭행 혐의 20대男 무죄…증거는 여성이 보낸 'ㅋㅋㅋ' 메시지

술에 취해 잠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새벽 ...

2020.12.11 19:45

35주까지 임신 모르다 사산한 20대…서랍에 시신 방치 '무죄'

임신 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

2020.11.24 08:20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대법원서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의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집회 질서를 지키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2020.11.13 08:08

'아들 살해 혐의' 70대 무죄 "노모가 어떻게 100㎏ 아들을…"

검찰이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76·여)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이날 ...

2020.11.09 18:43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2심서 무죄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홈앤쇼핑 대표와 여모 전 인사총무팀장에게 각 각 징역 ...

2020.11.06 18:13

100㎏ 아들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 '무죄'…제삼자 범행 가능성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76세 노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사건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6·여)에게 무...

2020.11.03 15:16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감독관…1심 무죄→2심 유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던 수험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2심에서 재판부의 질타와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

2020.10.21 09:59

'친형 강제 입원' 무죄…이재명의 사과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심경글을 통해 친형에게 사과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쳐 하지 못한 말"이라면서 "못난 동생을...

2020.10.17 10:40

'무죄 선고' 이재명 "셋째 형과 화해 못한 것 마음 남아" [전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16일 사망한 셋째 형에게 편지를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아...

2020.10.16 17:49

최종범, '몰카'는 결국 무죄…"동의 없었지만 촬영 제지 안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가 15일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인 최종범에 대해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2018년 ...

2020.10.15 11:04

대법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진) 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

2020.10.15 10:42

강남 성형외과 '유령수술' 폭로한 의사…명예훼손 '무죄'

대리수술 전력이 있는 서울 강남 소재 유명 성형외과를 '유령수술' 병원이라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0.10.10 16:32

여자친구 외국 나간 사이 여친 집 들락날락…法 "주거침입 아냐"

여자친구가 외국에 나간 사이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약 한 달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출입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자친구 B씨와 결혼...

2020.10.0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