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만 낙태 허용…'낙태죄 유지'에 여성계 반발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

2020.10.06 17:37

임신 14주까지 '낙태'해도 무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mi...

2020.10.06 15:46

"무슨 일 있나요?" 뇌전증 앓은 뺑소니 운전자 '무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뇌전증 질환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

2020.10.05 11:33

'사법농단' 무리한 기소였나…이태종 前법원장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

2020.09.18 17:29

이태종 前법원장까지 '사법농단' 연달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2020.09.18 16:27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드나든 30대男…법원 "주거침입 아냐"

간통을 목적으로 유부녀인 내연녀 집에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

2020.08.30 13:39

지인 오토바이 빌려타다 음주운전…대법 "보험 미가입 혐의, 무죄"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2020.08.13 14:03

'삼성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의장, 2심서 '무죄' 석방 [종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임직원들은 일부 무죄가 나와 형량이 약간 줄었지만 전...

2020.08.10 17:00

2심도 '사형' 면한 고유정 …유가족 "얼마나 더 잔혹해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

2020.07.15 14:29

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사진)에게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

2020.07.08 13:57

아내·아들 살해혐의 '관악구 모자살인' 2심 시작…"사형" vs "무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와 똑같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2020.07.02 14:44

'버닝썬 사건 무마' 혐의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

2020.06.25 11:40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누가 그렸나 거래 시 중요 정보 아냐"

조수 화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판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제 3자가 관여했는데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준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은 작품 거래시 그림을 본인이...

2020.06.25 11:37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육군대장 아내 1심서 '무죄'

이른바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사진)의 아내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이정호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2020.06.24 16:40

파견업체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한 사장…대법 "무죄"

사업주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간접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

2020.06.17 15:03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여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조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지었다.조...

2020.05.28 15:23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 대법에 구속 취소 신청

귀가 하는 여성을 쫓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

2020.05.18 15:44

'문제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부친 유죄 판결에도 무죄 주장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들이 아버지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에도 무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쌍둥이 딸들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종전과...

2020.04.24 17:46

아내 탑승 차량 바다에 '풍덩'…50대 남편 살인 혐의 '무죄' 왜?

10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킨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아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모씨(52)에...

2020.04.22 14:38

삼청교육대 교육 거부 60대 40년 만에 무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계엄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60대가 4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의 재심 대상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20.04.14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