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2020.03.18 14:38

대법 "'계열사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의장 무죄"

계열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

2020.02.27 16:21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두 달 만에 재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의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일선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02.21 15:56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

2020.02.19 13:27

왜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나…이재웅 등 1심 무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

2020.02.19 12:56

대법 "뒷담화,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냐"

허위 사실로 타인을 험담하고 다녔더라도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숨지면서 재산 분쟁이 생기...

2020.02.16 17:38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0.02.13 14:19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취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2020.02.13 11:46

'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 모두 1심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관련 첫 선고인 지난달 13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2020.02.13 11:26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2심서 무죄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2지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

2020.02.07 11:47

48년 만에 무죄…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 쏠까" 발언에 억울한 옥살이

이발소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80대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됐을 당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모(84)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8일 ...

2020.01.29 07:54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가 처벌을 면했다.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 모씨에 국민참여재판에서...

2020.01.15 07:22

대법원 "안태근 직권남용 무죄"…원심 '유죄' 뒤집어

국내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

2020.01.09 11:11

집단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 혐의…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전투기 소음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14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5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19.12.13 15:40

'이언주 불륜설' 제기한 유튜버, 1심 벌금형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선고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서 1심의 벌금 5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2019.12.03 13:35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성접대, 공소시효 지나"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

2019.11.22 15:05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의혹 불거진 후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2019.11.22 14:32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간다…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증인' 2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

2019.11.07 14:25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뒷모습 몰카 '성폭력 무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

2019.10.28 15:20

검찰, '이재명 1심 무죄' 항소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준 데 따라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

2019.05.2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