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최장 5년간 주식거래 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한다

내년 4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자는 최장 5년간 주식과 파생상품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공매도를 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만이 아니...

2024.12.27 14:10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

2024.11.21 18:11

기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금융당국이 내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하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비롯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개인과 기관투자가 모두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2024.11.21 16:08

이복현 "공매도 전면 금지, 낯부끄러운 일…내년엔 거래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글로벌 자본시장 기준으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엔 선진 시장 기준에 맞춰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칼...

2024.11.14 12:40

금감원,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 900억 과징금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최대 총 9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n...

2024.11.11 18:40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

2024.06.13 18:22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기관엔 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거래 전면 금지 조치를 예정보다 10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단속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을 내년 3월 안에 구축해 내년 3월31일부터는 공매도 거래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개하는 게 목표다.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2024.06.13 17:37

금융위 "공매도 전면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금융감독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기존 예정보다 10개월 더 연장한다.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장조...

2024.06.13 15:41

"불법 공매도 근절하겠다…모든 투자자 동등한 조건서 거래"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조이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

2024.06.13 11:35

공매도 전면 재개…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분기께 단속 체계가 정식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

2024.06.10 18:48

"공매도 중앙시스템, 해킹·악용시 큰 피해 우려…시범기간 둬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를 두고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인 만큼 본격 운영에 앞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

2024.06.10 11:26

공매도 전산화, 10개월 이상 걸린다…"중앙시스템 내년 3월께 구축"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무차입 공매도 단속 체계가 일러도 내년 2분기에야 정식 가동될 전망이다. 개별 투자은행(IB)의 전산화 시스템과 함께 단속 체계 양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빠르면 내년 3월께 구축될...

2024.06.10 10:14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방안 공개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중에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등이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공매도 거래를 차단해 국내 증시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금감원,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발표금융감독...

2024.04.25 09:50

韓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BNP파리바·HSBC 적발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한 뒤 사후 차입해 메우는 식으로 법을 어겼다. 한국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금융감...

2023.10.15 18:31

금감원, 공매도 감독 강화한다…"증권사 차입 확인 의무 추진"

무차입 공매도 방지 취지에서 공매도 거래자가 실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법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공매도 감독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

2022.07.28 12:56

내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땐 주문금액 최대 100% 과징금

다음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

2021.03.30 17:24

내달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시장조성자도 처벌한다

다음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

2021.03.30 15:43

무차입공매도 꼼짝마…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가동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내달 8일부터 가동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중개기관으로서 대차거래 정보 보관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예탁결제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사옥에서 대차...

2021.02.15 11:02

최종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선위서 충분한 논의 거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에서 서로 다른...

2018.06.05 16:03

김동연 "'무차입 공매도 거래' 삼성증권, 제도 점검 통해 조치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 중심으로 분명하게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

2018.04.09 10:40